이 대통령, 군 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에 “약속은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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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15:42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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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에 6개월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고 이번에 복무 기간 전체로 한 단계 더 늘어났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군용 수송기를 투입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건 처음이다.
15일 외교부·국방부에 따르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 1대가 14일 저녁(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출발했다. 군 수송기에는 한국인 204명이 탑승했다. 한국인의 외국 국적 가족 5명과 일본인 2명도 포함돼 군 수송기에는 총 211명이 탔다. 이 수송기는 15일 오후에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대피 작전의 명칭은 ‘사막의 빛’이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을 위해 빛을 밝히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KC-330 시그너스는 공중에서 다른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하는 이른바 ‘하늘의 주유소’ 역할을 하고 사람과 물자 등을 수송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기 운항을 우선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자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야드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했고, 리야드가 국민이 귀국할 때 주요 집결지가 되고 있다”라며 “항공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속히 대피시킬 방안으로 군 수송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군 수송기가 인근 10여개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군 수송기에 탑승할 인원의 수요를 조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등에 체류한 한국인도 군 수송기 탑승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환자와 중증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등을 우선 탑승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웅 외교부 전 대변인이 이끄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6명)이 현지에서 한국인의 귀국을 지원했다.
외교부·국방부는 “4개국에 각각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일시에 한 곳으로 집결시켜 수송기에 태우는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진행됐다”라며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공군은 물론, 주사우디 대사관, 주바레인 대사관, 주쿠웨이트 대사관, 주레바논 대사관 등 현지 공관과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참여한 경찰청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원팀’으로 적극 추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9일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한국인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20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중동 사태 이후 정부가 투입한 첫 전세기이다.
과거에도 해외에 있는 한국인을 귀국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를 투입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2024년 10월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하자, 군 수송기를 투입해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인 96명을 국내로 이송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자 통합을 전제로 정치 행보를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통합특별시장 출마 계획을 접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충북 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 구상을 제시하며 통합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통합 논의가 멈춰섰다”며 “삭발까지 하며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하며 애를 끊는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고 책임도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저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 개편하는 생존 전략인 만큼 시·도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같은 날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통합 무산을 계기로 충청권 중심의 ‘완전한 수도 이전’ 구상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본회의에서도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통합의 시계를 멈출 수 없으며 더 강력한 다음 플랜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해 정치·경제·문화 기능을 모두 이전하는 ‘신수도특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대전·세종·청주가 통합된 약 270만 인구의 도시가 완전한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서울은 수도 지위를 내려놓고 광역도시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신수도를 제외한 충남·충북 지역을 ‘충청특별자치도’로 묶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3조원 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지원하는 ‘충청판 산업은행’ 역할을 맡게 된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제가 대전시장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 대전·세종·청주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며 “행정통합 실패를 계기로 더 큰 충청권 통합 비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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