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캄보디아서 납치·살해된 대학생…출국 관여 모집책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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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02: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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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 후배 B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뒤 해당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통장 자금이 인출되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금 행위로 인해 통장 명의자가 범죄조직에 인질로 잡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출금 행위 역시 사전에 공모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라면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라면을 시식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9일까지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오뚜기 주관 ‘나만의 라면 만들기’, 한국제분협회의 ‘제면 체험’, 김치 명인과 함께하는 ‘김치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던 9호선 공사 현장의 지반 보강을 마치고 오는 31일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3개월간 터파기 구간 주변 비정상 누수 점검과 개척 구간 주변 하수시설물(하수관로·맨홀· 빗물받이 등) 상태 점검, 전기비저항 탐사 등 현장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또 기술 자문 및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지반·터널 안정성을 강화했다.
터널 굴착 시 주변 지반과 외력 하중에 최대한 견딜 수 있는 보강공법을 적용한 보완설계도 마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반 변형 억제를 위해 터널 주변 지반에 구멍 뚫린 강관을 매설하고 내부에 고결제를 주입해 지반 안정성을 높이는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도 시공할 계획이다.
터널 굴진에 따른 내부 관찰을 위해 토질·지질 분야 터널 시공 전문가를 추가 투입하고, 터널 굴진면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해 기록·분석하는 ‘디지털 맵핑’ 기술을 활용해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안전과 품질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작업 시 폐쇄회로(CC)TV 상시 촬영과 동영상 기록도 관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땅꺼짐 발생 후 약 9개월간 국토부와 함께 사고원인을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설계·시공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지하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 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면서 미끄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공사 구간을 지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터널 지반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현장을 시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사고 피해자 보상도 제도적 범위 내에서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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