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 내에서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밝힌 대북정책 3원칙을 현실화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일관성 차원에서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의 채택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된다. 채택된 이후에도 다음달 14일 이전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방향은 이미 섰다”며 “지금 중동 전쟁 중이다. 정세와 상황을 보면서 (복원)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5월로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조직 10국(옛 통일전선부)이 내각 산하 외무성으로 편입됐고, 장금철 10국장이 외무성 제1부상을 겸하게 됐다는 관측에 대해 “지금은 모호하다. (만약 )장금철이 제1부상이라면, 대남 담당 공식 채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김여정 당 총무부장인 것 같다”며 “거기 실무자가 장금철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양측은 향후 심리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가 26일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 절차에서 다니엘 측은 “소송이 길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본다”며 신속하게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니엘 측 소송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소송이 장기화하면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 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하고, 변론준비기일까지 두어 달 시간을 요청한 점을 들어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이어 “원고 측의 계약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탬퍼링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탬퍼링은 기존 전속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3자가 아티스트에게 접촉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로 민 전 대표의 퇴사에 반발하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어도어는 특히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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