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캄보디아서 납치·살해된 대학생…출국 관여 모집책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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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01:4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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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 후배 B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뒤 해당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통장 자금이 인출되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금 행위로 인해 통장 명의자가 범죄조직에 인질로 잡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출금 행위 역시 사전에 공모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처참한 화재 현장 (3월23일)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소된 3층 짜리 공장 건물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벌여 연락이 끊겼던 14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선 17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90여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50여명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화재는 23명이 숨진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3월23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드론으로 담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참사 현장입니다. 건물이 전소되고 무너져 내린 주차장 등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희생된 한 노동자는 불이 나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생전 마지막 음성을 남겼습니다. “불이 났는데 앞이 안 보여서 못 나갈 거 같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
■ 또…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작업자 3명 사망 (3월24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월23일 오후 1시11분쯤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발전기 아래쪽에서 발전기 수리에 투입된 노동자 1명의 시신이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상으로 추락한 발전기 날개(블레이드) 내부에서 화상을 입은 채 숨진 노동자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24일자 1면 사진은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파손된 발전기 프로펠러가 연기를 뿜으며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처음 보는 종류의 화재사고인 데다가 사망자까지 발생했고, 날개가 떨어져 내리는 찰나가 잘 포착돼 1면 사진으로 선택했습니다. 연일 화재사고 현장사진을 썼습니다. 이 사진은 독자제공 사진이었습니다. 요즘 발생하는 큰 사건의 현장사진은 독자의 기다림과 순발력에 의해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쟁·경제 파고 속에도 꽃은 핀다 (3월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과 협상해 15가지 사안에 합의했다면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자가 미국과 협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종전 관련 미국과 이란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제3국을 사이에 두고 간접 소통하며 종전 조건을 타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밝혔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국내에서는 에너지·원자재 대란이 전방위적인 물가인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내 페인트 업계 KCC가 제품 가격을 최대 4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국내외 상황이 빡빡하고 답답합니다. 1면 사진은 서울 응봉산에 만개한 개나리입니다. 어수선한 시기에 다소 ‘한가해 보이는’ 사진을 썼다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편집자가 ‘전쟁·경제 파고 속에도 꽃은 핀다’는 쌈박한 사진제목을 달았습니다. 꽃 피는 봄은 기어이 옵니다.
■ 한국 첫 독자 개발 전투기 ‘KF-21’ 출고식 (3월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첫 독자 개발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밝힌 지 25년 만입니다. 이날 출고식에는 KF-21 시험비행 조종사, 방산업체 임직원, 공군사관생도, 항공과학고 학생, 14개국 외교 사절 등이 참석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KF-21 전투기를 배경으로 축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대통령이 정중앙에 있느냐,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비켜서 있느냐를 따졌을 뿐 확실한 1면 사진이었습니다. 너무 명확해 보이는 1면 사진은 이 업을 가진 모든 이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날 아침 중앙일간지에는 예외 없이 전투기 앞 대통령 사진이 실렸습니다.
■ 기름값 더 오르기 전에…저가 찾아 삼만리 (3월27일)
정부가 3월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습니다. ℓ당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입니다. 동시에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자 중동발 위기가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빚어진 나프타는 수출을 통제하고, 요소수는 매점매석을 금지했습니다. 상반기 공공요금도 동결했습니다.
1면 사진은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를 앞두고 기름값 인상 전에 값싼 주유소에서 미리 주유하려는 시민들의 차량이 줄지어 선 모습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열흘 더 유예하겠다며 이란에 종전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이 난리의 시작과 끝이 단 한 사람의 혼란스러운 입에 달려 있습니다. 화납니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37)은 유력 인사들이 맞붙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생활동반자 제도, 공공매입 임대 정책 등 색다른 정책을 내세우며 신진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김 전 국장은 26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지방선거에서 중도 확장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며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유권자가) 새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이고 싶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서 10년간 활동가로 일하며 숱한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해 온 그는 민주당 당원이지만 중앙정치 경험은 없다. 그런 그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건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회자를 맡으며 “극우 집회에 모여드는 젊은 세대”를 마주해서다. 김 전 국장은 “극단주의가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은 한 세대가 갖는 불안을 이야기하는 정치 집단이 부재하다는 뜻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보다 낮았던 것은 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다”라며 “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을 기성 정치세력이 ‘2030 정책’(이란 꼬리표)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예비경선에서 시정 제1의 목표를 ‘자살률 0%’로 두고, ‘4년간 서울시 월세 인상률 0%’와 ‘매입 임대 10만호’ 정책을 앞세운 이유다.
김 전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광역단체 조례로 월세 인상률을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무도 그 권한을 쓴 적 없다”며 “정부가 매매 시장을 강도 높게 손보고 있다면 지자체는 임대 시장을 손봐야 한다. 시가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해 청년 등의 월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예비경선에서 경쟁한 다른 후보들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을 계승할 만한 정책으로 꼽은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김 전 국장은 “매입 임대와 신축은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국장은 특히 자신이 공약한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대에 꼭 필요한 돌봄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도 공감한 만큼 본선에서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경선에 오른 박주민 의원을 향해 “인공지능(AI)의 그늘을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질지도 고민해 달라”고 했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게는 “성동구에서 한 주민 밀착형 정책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안착시킬지 보여달라”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에게는 “1인 가구 여성 정책, 그리고 ‘여성 안심’ 등이 붙으면 각종 제품과 서비스값이 뛰는 문제(핑크 택스)에 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더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전 국장은 예비경선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개혁신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동구 성수동 등을 찾아 퇴근길 인사를 했다. 그는 “‘월세 인상률 0%’ 팻말을 들고 가면 ‘현실성 있냐’고 물어보신다. 토론하면 된다. 당에서도 (이런 시도를) 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에서 중도 확장은 강남·한강 벨트가 아닌,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투표장에 부를 것인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며 ‘2030’ ‘젊음’ 등의 단어를 의식적으로 안 쓰려 노력했다”며 “미래에 대한 매력적인 계획을 우리 당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들을 만나 대화하고 깨지기도 하면서 지지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당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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