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들어온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병을 요청한 것을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파병 요청을 했다고도,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과 관련한 절차도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가 판단하는 공식 요청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문서의 접수·수발은 물론, 그 이전 단계라도 양국 장관 간 협의 등 공식적인 절차가 포괄돼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나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두고는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라고 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전날 조 장관과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의 통화 내용을 파병 요청으로 단정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조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공식 파병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점에 비춰 파병 요청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구상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진행 과정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외적으로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오직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 등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5일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초청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남 남해군 조도 방파제 인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60대 낚시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2시 23분쯤 “함께 낚시하던 지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하던 중 방파제 테트라포드 4m 아래에서 의식이 없는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A씨는 숨졌다.
해경은 A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정기 승진시험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집계 오류로 불합격 처리돼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정기 승진시험에 응시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주관식 3개 문항이 모두 0점 처리된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했다.
조사 결과, 점수 합산 과정에서 실제 부여된 점수와 달리 모두 0점으로 잘못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점 점수를 다시 합산한 결과 A 경위는 합격권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A 경위를 합격 처리하고, 점수 집계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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