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국제유가 급등에 정부 고심…유류세 인하 확대하되 ‘유가 보조금’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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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17:40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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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 등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뒤이은 후속 대책이다. 일각에선 유가 급등에 대응해야 하지만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오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7% 수준이다. 이를 법정한도인 30%까지 한꺼번에 확대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높이면 이와 연동된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함께 낮아져 실질적으로는 약 37%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고유가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불확실한 만큼 유류세 인하폭을 한 번에 크게 확대할 경우 향후 정책 대응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하를 하더라도 국제유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적용 시기도 유가 급등에 대응해 일몰이 도래하는 4월 30일 이전에도 즉각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스무 차례 연장하며 고유가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역진성’ 문제를 고려해 취약계층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만 집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문제는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자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서민들의 유류비를 직접 지원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월 2만원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추경편성과 별도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형태로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돌려줬다.
이번 추경에도 이들 사업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추경 심사를 위해 정부에 오는 1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처는 아직 국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추경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 지원을 넘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정액패스 혜택 확대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지구당 부활 법안만 논의하고 끝났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지구당 부활에만 골몰해 정치개혁 법안에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들에는 2004년 불법 정치자금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 등으로 부활해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돈공천 근절법 등 시민들과 개혁진보 4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고 항의했다. 정 의원은 18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이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 정권 잡고 여당 됐으니 연대는 필요 없고 개혁도 필요 없느냐. 선거제 개혁 안 하고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냐”며 “저는 거대 양당의 야합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저는 오늘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하고 논의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퇴장했다.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개혁진보 4당과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구성해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개혁진보 4당은 지난 9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2소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2소위에 해당하는 여야 합의된 법안만 상정했다”며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 대다수는 1소위법이니 1소위 일정이 잡히면 다음주 초반이라도 1소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한 적이 없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완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며 “우선 합의된 부분부터 먼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83일 남았는데도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이나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선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5일이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가 두 번째이고 소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구 획정 일정만큼은 양당 간사께서 빨리 합의하셔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한을 빨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출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시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다음주 목요일(19일) 다시 한번 소위를 열어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래전 어느 신문의 청탁으로 <총균쇠>의 독후감을 실은 적이 있다. 짤막한 그 글의 서두는 이랬다.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이고, 유럽은 유럽이다. 말하고 보니 그저 지도처럼 조용하다.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인이, 아시아에는 아시아인이 산다고 해본다. 한 글자를 추가했을 뿐인데 삶에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발밑이 떠들썩해진다. 지구의 역사에서 인간이란 얼마나 묘한 함수인가. 그리고 그 인간이란 함(函)에 들어갔다 나오면 세계는 얼마나 난해한 방정식으로 변하는가.”
그 책에서 배운 바는 많았다. 혀로 더듬으면 개펄처럼 우툴두툴한 입천장. 이건 나도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증거일까. 물에서 뭍으로 올라온 생명이 몸을 얻고 동굴에서 뛰쳐나와 여섯 대륙으로 흩어진 인류. 나라마다 고유한 문명은 몇몇 공통의 결절점이 있다.
야생의 식물을 논밭에 가둔 작물화. 이제 곡식을 찾아 거친 땅을 헤맬 필요가 없어졌다. 현명한 농부는 이랑법도 도입했다. 대지에 물결을 끌어들인 것. 씨알 굵은 소출은 저 거친 파도 같은 이랑 덕분이다. 야생의 동물을 우리에 가둔 가축화. 사냥하다가 고기맛을 알아버린 인류의 선택이다. 오늘날 1시간 남짓에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에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 이런 덕분이다. 급기야 집을 밀집한 공간에 가둔 도시화. 병균이 창궐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이로 인해 인류는 비약적으로 발전이라는 것을 이루었다. 이뿐인가. 빛을 시험관에 가두어 세계의 근원을 밝혔고 벼락이나 번개를 전기로 가두고, 나아가 양자역학에 기반한 현대문명을 이룩했다. 또한 생각은 문자로, 그 글은 책에 갈무리하여 일이관지한 사상의 축적을 꾀한 것도 이런 가두기에 능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안으로 가두고 순치시켜 제 지휘 아래 둔 덕분이라 할 수 있는 것. 그랬던 인류가 맞이한 인공지능(AI)의 시대. 컴퓨터에 가두었던 생각이 기계를 벗어나 육체까지 얻는다. 스스로 분화하고 조직하는 창발적인 인공지능이 어느 임계점을 돌파한다면, 인류 공영의 대의가 경쟁심도 가둘 수 있을까. 중동의 아찔한 전쟁에는 벌써 AI가 투입되었다는 소식. 리모컨을 들다가 뉴스가 불안해서 통제불능의 어둠을 바라보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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