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녹색세상]서울시장 후보의 전국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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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15:52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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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2022년 8월22일자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 실렸던 황규관 시인의 칼럼 ‘서울을 위하여’를 흥미롭게 읽었던 게 생각난다. 그는 그해 여름 서울에 쏟아진 폭우와 정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개발 만능주의가 기후위기를 재촉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의견은 서울, 정확히는 수도권 전체를 축소하지 않으면 자연재해는 계속 증강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발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국이 ‘함께 삶’이 가능하도록 서울 축소를 정치적·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수단으로 서울시장을 전 국민이 뽑을 것을 제안했다. 황 시인의 주장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어쩌면 매우 현실적인 진단이었다.
또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왔고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투어 공약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은 서울만 더 잘 살게 만드는 말잔치를 벌인다. 충분히 잘 사는 서울에 더 좋은 아파트단지와 더 좋은 교통망을, 그나마 긍정적인 경우엔 서울 시민들 사이의 평등 증진을 말한다. 그러나 전국에서 서울이 갖는 특별함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몇해 전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여러 도시에서 ‘도넛 경제학’을 실험하고 있다.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의 이론을 적용한 것인데, 삶의 존엄성 보장과 관련된 경제적 지표들과, 지구 시스템의 지속성과 관련된 생태환경적 지표들을 균형 있게 충족하는 방식을 도출하도록 한 것이다. 암스테르담 시민들이 번영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이 다른 나라의 지역과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파악하여 암스테르담의 ‘도시 초상화’를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 참가한 공무원과 시민들은 암스테르담 혼자만 잘 살 수 없고, 시의 변화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식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
서울의 도넛을 그려본다면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더 많은 개발과 서울만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몇십년 후의 도넛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당선이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의 도넛과 초상화에 신경 쓸 동인은 거의 없다.
황 시인의 제안처럼 전 국민이 서울시장 투표에 참여하기란 제도적으로 힘들다. 그러나 우회적 방법은 있을 것 같다. 서울시장 후보를 포함하여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에게 전국 공약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공약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상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방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다. 전국의 에너지 수급, 쓰레기 처리, 편리한 교통망, 지방소멸 해소, 청년 일자리와 노년의 복지, 그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위해 서울시가 할 역할을 적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에 원전을 건설할 수 없다면 서울시가 핵폐기물 처분 비용이라도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수도권 시민만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하는 게 맞는지 등 모든 토론이 일어나야 한다.
서울시장을 포함한 수도권 후보들에게 공보물의 한 면을 전국 공약에 할애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와 수도권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이다.
국가 정보(전산)시스템의 등급 산정 기준이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은 ‘재난 발생 1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전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고시안은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등과 같이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정보시스템 체계를 개선하는 조치다.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은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 정보시스템은 사용자 수(50%), 업무영향도(40%), 파급도(10%)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해 관리·운영해왔다. 지난해 9월26일 국정자원 화재 사고 당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돼 이후 복구가 지연된 바 있다.
앞으로는 국민 영향도(70%)를 가장 우선 고려하되 사용자 수(10%),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A1∼A4로 분류한다. A1은 국가 핵심, A2는 대국민 필수, A3는 행정 중요, A4는 국민·행정 일반 시스템 관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스템의 중요도와 신뢰성을 확정하며, 이를 통해 등급 산정의 객관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해복구·백업 체계 기준도 마련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DR)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A2는 3∼12시간 이내, A3 1∼5일 이내, A4 3주 이내다.
또 재난 또는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과 원거리 소산(원격지 백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연 1회 이상의 실전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복구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고 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즉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통보하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3년 단위로 장애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며, 행안부가 새롭게 마련한 예방 점검·장애 관리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 발전과 함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적 같은 7-2 승리로 한국의 WBC 8강행이 확정된 날, 문보경 선수 사진을 자신의 SNS 스레드에 올린 A씨는 악플 테러를 당했다. 문보경 선수가 마지막 타석에서 고의로 삼진을 당한 것 아니냐며 대만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몰려와 험담을 퍼부은 것이다. 당황한 그는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반박했지만 악플은 줄어들지 않았다.
곧 한국 누리꾼들이 참전했고, 댓글은 ‘혐한’과 ‘혐대만’의 대결로 바뀌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남미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도 가세하며 그의 SNS는 난장판이 됐다.
이달 초 SNS에는 한국을 동남아 국가들이 ‘이지메’하는 밈들이 퍼졌다. 해시태그로는 시블링스(SEAblings)라는 단어가 붙었다. 시블링스는 동남아(SouthEast Asia)와 형제자매(siblings)를 합친 신조어로 동남아 형제자매라는 뜻이다.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대학생 시위 때 필리핀, 태국 등의 지지자들이 배달앱인 그랩을 통해 먹을 것을 보내주면서 확산된 신조어다. 지난 1월 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 K팝 공연에 한국 팬들이 반입금지 카메라를 들고 오다가 적발됐다. 현지 팬들이 관람매너 문제를 비판하자 한국 팬들이 온라인상에서 아세안의 외모와 경제력 등을 비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혐아세안’으로 받아들인 동남아 누리꾼들이 연대해 반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혐한’ 밈들이 만들어졌다. 이는 곧 인도, 남미까지 확산됐다. 다행인 것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이슈가 묻히며 글로벌 반한연대로까지는 커지지 않았다는 정도다.
초연결시대를 절감하는 요즘이다. 세상이 인터넷으로 묶이고 인공지능(AI)이 번역을 담당해주면서 세계는 아주 가까워졌다. 내 SNS에, 블로그에 언제든 외국 국적 누리꾼들이 들어오고, 댓글을 남긴다. 몇년째 연락이 끊긴 고등학교 동창이나 하루에 몇마디 나누지 않는 직장동료보다도 이들이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래서일까. 과거보다 감정표현이 직설적이다. 여기에 국가주의, 민족감정 등이 섞이며 ‘혐오’의 단어들이 가감 없이 터져나온다.
원래 혐오는 자기방어 기제다.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이 쓴 <라이프코드>를 보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면 기쁨, 쾌감, 설렘 같은 긍정적 감정이,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면 공포, 혐오, 고통 같은 부정적 감정이 커진다고 한다. 호랑이를 만나면 기쁨, 설렘보다 공포와 혐오가 떠오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 때문에 마이애미로 가지 못해 실망한 대만 팬은 한국에 대한 혐오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혐오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다. 쾌감이다. 뇌과학에 따르면 상대를 혐오하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한다. 즉 어떤 정당한 이유로 타인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 자체가 우월적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모종의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혐오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우월감을 주는 감정적 만족감’이다. 우려되는 대목이 이 부분이다. 동남아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혐오가 이런 혐오였을 가능성이 크다. 서열에 민감한 요즘 한국인의 정서상 나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존재에 적용되기 싶다. 안타깝게도 극우들의 인종, 종교에 대한 혐오와 닮은 구석이 있다.
지난밤 탔던 370번 버스 막차의 승객 절반은 유럽계, 동남아시아계, 중동계 사람들이었다. 겉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는 중국, 일본, 몽골 사람까지 치면 3분의 2는 외국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뭐가 즐거운지 이들은 왁자지껄하게 서울의 밤을 즐기고 있었다. 외국인이 왜 이리 많아졌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열흘 앞으로 다가온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K팝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갈등보다 연대, 미움보다는 사랑, 경쟁보다는 우정을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BTS의 ‘Love yourself’ 시리즈나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어디에도 나 혹은 남에 대한 ‘혐오’는 없다.
“한국 야구 정말 대단해요. 8강에서는 한국을 응원하겠습니다. 대부분 대만인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앞서 말한 A씨의 스레드는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저도 대만 좋아해요”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이내 태극기와 대만 국기로 덮였다.
넷상에서 앞으로도 혐오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혐오를 극복할 수 있을지 작은 힌트를 얻은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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