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역마진’ 구조” 전문가들 “지급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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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16:07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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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보장 수익률 7%, 운용 수익률 4%…초과 이익 발생 어려워” 첫 공시일탈회계 중단으로 계약자 몫인 17조원도 ‘부채’ 아닌 ‘자본’ 처리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도 ‘배당 재원 없다’ 못 박아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손실이 계속돼 앞으로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기존 유배당 계약자들의 몫은 ‘자본’으로 반영했다.
이를 두고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5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유배당 계약자들의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하며 일탈회계 논란을 촉발했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 등도 함께 담겼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유배당 계약은 148여만건이다. 1986년 이후 총 31회에 걸쳐 3조9000억원을 계약자들에게 배당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 17조5957억원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했다.
앞서 금감원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쌓아둔 예외(일탈회계)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삼성생명은 이를 ‘자본’으로 공시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 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11조3000억원”이라며 “유배당 계약 보장수익률은 평균 7%이고, 당사 자산운용 수익률은 4%인 ‘역마진’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해 유배당 계약에선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했더라도 유배당 계약자 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분 매각으로 얻을 이익으로도 유배당 계약은 여전히 결손 상태라는 것이다. 향후 삼성전자의 추가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또 매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규모와 비슷하면 추가 배당 재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보험부채가 없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전혀 팔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미래 현금 흐름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유배당 계약자들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 판매 수익으로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억390만주(8.51%)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장부가액은 60조원이 넘는다.
다만 삼성생명은 “향후 보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 계약 귀속 이익이 기존 유배당 결손을 초과하면 재원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스타트업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이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사회도 70% 이상이었다. 혁신의 상징인 스타트업에서도 성별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다.
스타트업 민간 지원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스타트업 이사회와 성별 다양성: 혁신의 균형을 찾아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주요 스타트업 250개 기업의 등기 이사 1122명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내 스타트업 이사회는 뚜렷한 남성 중심 구조를 보였다. 기업별 평균 여성 이사 비중은 6.9%에 그쳤으며, 전체 기업의 70.8%(177개사)는 이사회 전원을 남성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여성 이사가 1명 이상 포함된 기업은 29.2%(73개사)였고, 여성 이사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은 18.4%(46개사)에 그쳤다.
여성 이사 직위를 보면 사내이사 비중이 10.1%로 가장 높았고 사외이사(7.9%), 기타 비상무이사(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직위의 여성 비중은 3.2%에 불과했다.
이지영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이사회는 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판단이 이뤄지는 곳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스타트업에서는 이사회 결정이 기업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단일한 시각으로 채워진 이사회는 복잡한 시장 리스크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 다양성은 기업 성과로도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이사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의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약 1380억원으로 20% 미만 기업(1118억원)보다 평균 262억원 많았다. 2023~2024년 매출 증가율 역시 여성 이사 20% 이상 기업이 53.3%로 20% 미만 기업(32.0%)보다 약 1.7배 높았다.
국내 기업의 성별 다양성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25년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2월 13일 이후 올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다.
경기도는 기후부가 16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 및 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두번째로 발령됨에 따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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