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이란 전쟁 악용한 “사재기·가짜석유 엄정 대응”···최대 5억 검거 보상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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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20:15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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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이란 전쟁으로 불안정해진 국제 정세를 틈타 발생하는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가 상승 국면을 이용한 사재기와 유통질서 교란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석유 보조금 부정수급과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관련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5억원의 특별 검거 보상금도 내걸었다.
지난달 20일에는 ‘민생 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유가 관련 범죄 6건을 수사했다. 이중 대부분은 사재기 사건이었으며 1건은 불법 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은 범죄 조직을 검거한 사례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중동 정세와 관련해 온라인상 허위정보 298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허위정보에는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전쟁을 통해 유가를 낮춰야 한다는 식의 혐오·왜곡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유류비 지원금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경찰은 정책 지원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링크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에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두 달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사재기할 경우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에서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부산·경북·제주 지역의 주유소에 대한 현장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출고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석유제품 공급 단가의 급격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지난 9일 4대 정유사 현장 조사를 개시하고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전국 주유소의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다.
그는 최근까지 이어진 식품업계의 담합을 언급하며 “민생을 좀먹는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시 언제든 그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이 적발된 설탕·밀가루·전분당 공급업체가 가격을 낮추고 이를 원료로 삼는 제과점 빵, 라면, 과자 가격도 인하된 점을 언급하며 “가격 인하가 국민 먹거리 전반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전 세계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17개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지난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언문에는 이들 국가가 에너지 공급원을 확대·다변화하고,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공급원이 다변화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는 미국과 기타 기존·신규 공급자의 태평양 LNG 수출을 환영한다”며 미국이 역내 에너지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또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원자력 발전, 천연가스 등에 에너지원 개발과 기술 지원에 금융 투자를 확대해달라고도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틀간의 논의를 통해 에너지 안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선언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공동 선언에 앞서 투자 협약식을 열고 핵심광물 관련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자리에서 미국 LNG 수출기업 ‘벤처글로벌’으로부터 향후 20년간 연간 150만t LNG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구매계약도 체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첨단기술 산업과 산업·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만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최근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양국의 천연가스 분야 협력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을 만나 양국 산업부처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례 소통 채널을 신설하고, ‘LNG스와프’를 포함해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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