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법률 지식 부족한 특사경, ‘위법수사’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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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22:15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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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사절차를 어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총 2만1263명이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낸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게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 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사이동이 잦아 현재 특사경 절반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다. 이런 영향으로 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검사의 지휘 없이 특사경의 역량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위법 수사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들도 이런 우려를 제기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사경에 대해 검사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법률 조언자인데, 수사 지휘권을 없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안에 들어 있던 공소청 검사의 각종 권한을 대거 삭제한 것은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등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양 기관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원화와 엔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금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재무장관회의다.
양국 장관은 공동보도문에서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달러 강세 속에 유로화와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중동 상황 안정이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환율에)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화와 엔화가 절하되는 속도가 비슷한 것 같다”며 필요하면 양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11월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양자 간 금융협력과 역내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간 체결했다. 한국은 원화를, 일본은 엔화를 각각 맡기되, 실제 빌려주는 화폐는 달러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통화스와프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 부총리는 “향후 규모나 기간을 일본과 협의하려 한다”며 “일본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또 최근의 중동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1년 이내에 한국에서 11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2006년 시작됐다.
‘최후통첩성’ 재공모에 박수민 출마 선언 등 국힘 내 압박 커지자 수용요구 거부한 지도부 비판…“혁신 선대위 관철” 독자 선거운동 시사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에 두 차례 불응하다 당내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후보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만큼 서울시당 차원의 별도 선대위를 구성해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도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와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와 지도부는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당에 의해 매몰차게 거절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당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이 후보 등록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압박에 물러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재공모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최후통첩 성격이란 평가가 나오는 데다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을)이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장동혁 지도부에 ‘플랜 B’가 마련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장동혁 지도부가 전날 오 시장의 인적 쇄신 요구 대상으로 거론돼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임기 연장을 보류한 만큼 오 시장이 강경 기조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향후 오 시장과 당 지도부가 혁신 선대위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윤어게인 세력과 거리가 멀고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인사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장동혁 지도부와 차별화하는 선거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더는 당에 요청하는 게 아닌, 서울에서부터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름이 어떠하든 간에 이기기 위한 최선의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매우 반갑고 환영할 결단”이라며 “오 시장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서울도 준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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