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전직 사령관들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리는데, 이들은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5명에 대한 사건은 오늘부터 병합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인정신문(성명, 연령, 직업 등을 물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현재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은 당시 군사령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동조했고, 계엄 당일에는 국회 봉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병력을 보내는 등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서는 곽 전 사령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따랐던 잘못을 인정한다”며 “특전사 병력 운용에 따른 결과는 모두 피고인의 책임이므로, 다른 부하들의 형사책임은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령관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 국헌 문란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윤석열과 김용현의 막연한 생각은 인지했지만, 비상계엄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특히 국헌 문란의 핵심 쟁점인 국회에 대한 무력 행사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령과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으로 적절하냐 적절치 않냐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위법인지 아닌지를 군인들에게 판단하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며 “군인들은 위법한 명령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는 한 반드시 수명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군인들을 처벌하면 앞으로 명령에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고 했다.
한국은행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형태·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을 들었다. 즉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돌 만큼 경기가 부진해 당장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한은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의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의 과실이 다른 부문으로 고르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면서 IT 부문을 제외하면 1.4%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이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추산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은은 “추경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편성되는 세부 사업들의 분야, 규모, 집행 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6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그해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씩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봤다.
추경 편성 필요성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면서도 “최근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실제 추경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법률상 요건 내에서 중동 상황 전개 양상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차 의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과 운송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를 신속히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거절 시 관세 등 한·미관계 영향수용 땐 참전 모양새에 표적 위험6년 전엔 청해부대 독자적 임무‘작전지 확대’ 국회 비준 불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파병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 국회 비준 동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조만간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약 70%가 지나는 요충지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기여’를 강조해온 만큼, 요청을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살펴본 뒤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관세·대미투자 등 경제 분야, 우라늄 농축 및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안보 분야 등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 등 대북정책을 두고도 소통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할 경우 한·미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대한 정당성과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점은 한국에 부담거리다. 미국 요청을 수용해 군함을 파병하면, 미국·이란 전쟁에 한국이 휘말리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자극을 받은 이란이 한국 교민과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헌법은 한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2020년 1월 국회 동의 없이도 청해부대가 본래 임무 지역인 아덴만을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이 2019년 충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격화되자 당시 미국은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위연합체)을 마련해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은 IMSC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키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기존 청해부대 관련 국회 비준 동의안만으로도 임무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별도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국회 비준 동의안에는 파견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됐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동향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일본도 IMSC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을 자체적으로 파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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