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정부, 고유가 대응 추경 준비 착수…초과세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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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20:53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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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빚을 추가로 내지 않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고유가로 인한 민생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구상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처와 각 부처가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잇달아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비와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동 상황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손실 보전에 투입될 전망이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유가 연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 보조금 지급에도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외부 충격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차관은 “각 부처가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추경 사업 발굴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선 초과 세수 규모가 20조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다음달부터 갖게 된다. 주가조작 사건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26일까지 1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조사하던 사건을 금융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특사경으로 다시 배정해주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 판단을 받아 금감원 조사가 특사경 수사로 전환하기까지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흩어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인지수사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검찰 고발 절차 없이 금융위 수사심의위 결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압축된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들어온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돼온 인지수사권 부여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권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기관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힘을 실어주면서 수사권한 확대가 현실화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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