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대미투자특별법 1호 사업 ‘LNG·원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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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22:08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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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꼽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관리한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지만 재경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이 거론된다. 텍사스주 민간 전력망과 미시간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도 핵심적인 대미투자처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합의 이행이 늦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은 이날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최후통첩성’ 재공모에 박수민 출마 선언 등 국힘 내 압박 커지자 수용요구 거부한 지도부 비판…“혁신 선대위 관철” 독자 선거운동 시사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에 두 차례 불응하다 당내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후보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만큼 서울시당 차원의 별도 선대위를 구성해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도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와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와 지도부는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당에 의해 매몰차게 거절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당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이 후보 등록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압박에 물러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재공모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최후통첩 성격이란 평가가 나오는 데다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을)이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장동혁 지도부에 ‘플랜 B’가 마련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장동혁 지도부가 전날 오 시장의 인적 쇄신 요구 대상으로 거론돼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임기 연장을 보류한 만큼 오 시장이 강경 기조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향후 오 시장과 당 지도부가 혁신 선대위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윤어게인 세력과 거리가 멀고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인사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장동혁 지도부와 차별화하는 선거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더는 당에 요청하는 게 아닌, 서울에서부터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름이 어떠하든 간에 이기기 위한 최선의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매우 반갑고 환영할 결단”이라며 “오 시장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서울도 준비됐다”고 밝혔다.
이마트24는 서울 명동에 K푸드와 K뷰티, K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화 점포 ‘K-푸드랩 명동점’을 문 연다고 16일 밝혔다.
K-푸드랩 명동점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프리 오픈한 뒤 오는 18일 정식으로 문을 연다.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한 명동 상권에 맞춰 K-컬처 체험 요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명동역 1·2번 출구 사이 보행로에 있는 이 매장은 총면적 129㎡ 규모로 1층 K-콘텐츠층과 2층 라면특화층 등 2개 층으로 구성됐다. 24시간 운영된다.
K-푸드랩 명동점은 라면 아카이브로 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2층 라면특화층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 전체를 활용해 2.8ｍ 높이의 대형 진열대를 설치해 약 170종 라면을 빼곡하게 진열했다. 국내 주요 라면 제조사 6곳 상품은 물론 군산과 제주 등 지역특산 라면과 일본·인도네시아 입라면 등 편의점 업계 최대 수준의 라면 상품 구성이라고 이마트24는 설명했다.
이 곳에서는 라면을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다. 라면에 곁들여 먹는 대표적 음식인 김치를 비롯해 김밥, 떡볶이 등 분식류도 배치해 한국인이 즐기는 방식 그대로 라면을 완성해 먹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려해 라면을 4단계로 나눠 진열했으며, 상품 개별 안내 카드를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기재해 직관적으로 맵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층은 기존 편의점 기능과 함께 뷰티 브랜드와 캐릭터 굿즈를 활용한 팝업존을 마련했다. K팝 아이돌의 다양한 굿즈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K-컬처존도 마련했다. 오리온 비쵸비 등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11개 상품을 묶은 선물 세트도 선보인다.
이마트24는 최근 서울 성수동에 디저트 특화매장인 ‘디저트랩 서울숲점’을 개점하는 등 특정 카테고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는 특화 점포를 잇따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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