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정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응할까…미국·이란 관계, 국회 비준 동의 여부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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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23:02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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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파병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 국회 비준 동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여기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 보호를 위해 다국적군을 꾸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조만간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약 70%가 지나는 요충지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기여’를 강조해온 만큼, 요청을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살펴본 뒤 여러 요소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관세·대미투자 등 경제 분야, 우라늄 농축 및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안보 분야 등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 등 대북정책을 두고도 소통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면 한·미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에 대한 정당성과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점은 한국에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요청을 수용해 군함을 파병하면, 미국·이란 전쟁에 한국이 휘말리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자극을 받은 이란이 한국 교민과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전장에 와서 미국을 도우라는 압박”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헌법은 한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2020년 1월 국회 동의 없이도 청해부대가 본래 임무 지역인 아덴만을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이 2019년 충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격화되자 당시 미국은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위연합체)을 마련해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은 IMSC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키로 결정했다.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힌 것이다.
당시 정부는 기존 청해부대 관련 국회 비준 동의안만으로도 임무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별도의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국회 비준 동의안에는 파견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됐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단서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미국·이란 분쟁에 따른 긴장 고조와 한국인 및 한국 선박, 안정적 원유 수급 등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당시 상황을 ‘유사시’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한 절충안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동향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일본도 IMSC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을 자체적으로 파견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과 참사 관련 기록 공개 등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 안전 사회를 위한 국가 책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2년 전 성남시장 시절 시청 앞마당에 노란 깃발을 게양하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이 나라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온 국민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억식에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22년 활동을 마치며 여러 권고를 했지만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까지도 이행된 것이 거의 없고,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며 “사참위의 첫 번째 권고가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권고 이행을 선언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이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서’로 불리는 대통령 기록물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비공개하도록 했다. 이 기록물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작성·접수한 구조 대응 관련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 문서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라며 공개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은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요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시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난·사고 피해자와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이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회견에서 오는 4월을 ‘기억과 약속의 달’로 선포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에서도 같은 날 오후 4시16분 시민기억식이 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작전 동참을 압박하며 ‘미·중 정상회담 연기’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중국의 여유만 부각될 전망이다. 중국의 지난 20년간의 에너지 자립 정책이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오히려 미국의 희토류 의존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원유 전략 비축량은 3~6개월치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도이체벨레와 BBC에 따르면 영국 에너지·화물 데이터 분석업체 보텍사는 중국이 총 13억 베럴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3~4개월 동안 경제를 유지하기 충분한 규모라고 보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는 지하 저장시설 비축분을 포함시켜 중국의 비축분은 190일치라고 추정한다.
중국은 올해 초 이란 위기가 고조되자 선제적으로 비축분을 늘렸다. 해관총서의 지난 10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으며 대부분 비축유로 활용됐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중에도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선박 추적 플랫폼인 탱커트래커스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최소 117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향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안전장치는 또 있다. 중국은 국내 소비되는 원유의 27%를 자국에서 생산한다.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릴 수도 있다. 중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이며, 대형 트럭의 3분의 1 이상이 전기 트럭이다.
이런 구조에서 중국의 가정용 석유 소비 수요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2025년 국내외 석유·가스 산업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제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각각 2.4%와 4.4% 감소했다. 항공유(2.1%)와 화학제품 원료용(8.8%)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유가에 ‘바닥 민심’이 들끓을 여지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독립 연구기관 옥스퍼드에너지연구소 중국 에너지 연구 책임자인 미할 마이단은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완충 장치와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며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이 중국 경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중국의 유가 상승 방화벽은 20년 동안의 꾸준한 전략과 투자 결과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재임 중인 2003년 ‘말라카 딜레마’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대부분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해상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은 이후 해군력 강화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전기차·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의 성과다. 올해 시작하는 15차 5개년(2025~2030) 계획에는 화석연료 전략 비축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배전망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오히려 미국의 희토류 공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미국의 희토류 재고가 2개월치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1∼2024년 수입한 희토류의 71%가 중국산이며, 특히 테르븀과 디스프로슘은 전량 중국산이다. 이 두 광물은 미사일 유도장치·전투기 엔진·드론 제조에 필수적이다.
마리나 장 시드니공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 미국으로선 핵심 무기 부품이 심각하게 부족해질 것”이라며 “첨단 무기 생산을 줄이거나 전략 희토류 비축분을 써야만 할 것”이라고 SCMP에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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