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부지 미사일 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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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22:39 조회90회 댓글0건본문
이번 공격이 이란의 소행인지, 이란을 지지하는 이라크 내 무장 세력의 소행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바그다드에 있는 미 대사관 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외교 시설 중 하나다. 이란과 연계된 무장 단체들은 로켓·드론을 이용해 이곳을 노린 공격을 계속 해왔다.
이번 공격에 앞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13일 보안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다시 격상하면서 이란 또는 이란과 연계된 무장단체가 미국 시민과 인프라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이라크 주재 미국 외교 인력을 지원하는 대규모 군수 거점인 바그다드 외교지원센터(BDSC)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공격은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조직인 ‘이라크 이슬람저항군’(IRI) 산하 민병대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이란과 대리 세력의 보복으로 추정되는 공격은 중동 전역의 미 외교 시설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쿠웨이트 주재 미 대사관 건물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영사관 등이 잇따라 피격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최근 중동 내 여러 국가에서 비필수 외교 인력을 대거 철수시키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024년 세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6’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16일(현지시간) V-Dem 연구소가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 올라섰다.
특히 한국은 2년 만에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IES) 국가로 하락했다. 지난해 3월 나온 보고서는 2024년 12월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사진을 크게 실으면서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V-Dem 연구소는 전 세계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단계라면, 자유민주주의는 이에 더해 사법·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까지 실현되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치적 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측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세계 7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다만 여성 의원 비율 등 실제적인 정치 참여도를 측정하는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 기름을 넣으려는 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다. 이곳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ℓ당 1825원, 1795원으로 다른 주유소보다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 전격 시행한 후 첫 주말인 이날 시민들은 휘발유·경유 가격이 내린 데 안도하면서도 기름값이 또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얼마나 주유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정유사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 상한을 각각 ℓ당 1724원, 1713원으로 정했다. 최고가는 2주마다 재지정된다.
주유소에서 만난 시민들은 일단 “기름값이 내려 한숨 돌렸다”고 입을 모았다. 경유차를 모는 김모씨(59)는 “ℓ당 2000원대까지 올랐을 때는 기름 넣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열흘 전 ℓ당 1769원일 때 넣고 오늘 처음 주유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가 기름값을 내렸지만 이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니 일단은 가득 채울 생각”이라고 했다.
고점 기준 56원 하락…소비자들은 ‘또 오를라’ 눈치게임
최고가격제 이후 손님이 늘면서 주유소 업주들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서대문에 있는 주유소의 한 관계자는 “기름값이 1900~2000원대일 때 손님이 평소보다 20%가량 줄었다”며 “지금은 손님 수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름값은 지난 10일 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가격 하락이 충분치 않아 필요한 양만 주유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을 보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907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15일 1851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유도 ℓ당 1932원에서 1842원으로 하락했다.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는 시민들도 있다. 직장인 오모씨(37)는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대인 곳이 있어 기쁜 마음에 가득 넣었는데, 다음날 1800원대로 떨어졌다”며 “기름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3만원어치씩 자주 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차를 타는 박모씨(35)는 “자동차를 자주 운전해 최근 유가 관련 기사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기름값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많아 오늘은 5만원어치만 넣을 계획”이라고 했다.
눈치 싸움은 주유소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높은 가격으로 받았던 재고분이 남아 있더라도 인근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내리면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손님들은 ℓ당 10원이라도 더 싼 곳에 몰린다”며 “기존 재고 때문에 당장 가격을 내리지 않고 버티던 주유소들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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