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건설현장서 노동자 낙하물에 머리 맞아···심정지 상태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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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21:44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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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 강남경찰서·강남소방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낙하물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노동자는 “(노동자가) 철골 구조에 매달려 있다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청년드림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부천시는 내년에 청년드림주택 1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청년드림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만원을 부담하면, 부천시가 월 최대 25만원까지 임대료 차액을 전액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올해 LH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천시의 청년 인구는 2021년 23만2075명에서 2025년 19만6098명으로 15% 감소했다. 부천시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 이탈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소득의 20% 이상을 임차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천의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88%는 주거급여 등 기존 주거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오히려 지원 자격이 중단되는 것도 청년 주거 안정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부천시는 청년드림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간 1만원 주택을 지원해 청년들이 절감한 주거비를 저축이나 자립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며, 경제적 여건과 거주 기간·지역 내 근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내년 10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는 200가구까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청년드림주택 사업이 단순한 임대비용 지원이 아닌,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란 단어가 나온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16항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이라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고, 개헌 없이 검찰을 해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헌법학자와 검찰론자들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할 뿐 헌법기관이 아니다. 검찰론자 주장대로면 합참의장·참모총장·국립대 총장도 헌법기관이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는데,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소청법안 제6조 1항에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지만, 이 대통령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향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이다.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다. “정치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한다. “명을 바로 세울 것이다(正名). 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言)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공자 말씀처럼 ‘공소청장’이라고 해야 할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의 기본인 정명에 어긋난다.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구조로 구성한 것도 이상하다. 대공소청이 상고 사건을, 고등공소청이 항소 사건을 맡는 것도 아닌데 법원처럼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헌법에 있는 명칭을 없애 논란을 일으키고, 공소청을 격하해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검사들의 체면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검찰총장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거대하고 오만한 권력기관 수장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공소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수장으로.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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