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청와대 “미 공식 요청 아직 없어”…청해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 쟁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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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7 23:36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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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진의 파악 중” 신중 입장 재확인‘자국민 보호’가 임무인 청해부대미국 측 요구 ‘연합군’ 부합 논란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한 발언의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향후 외교 관계와 함께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미국 측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관련 발언의 의도와 구체적인 요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아직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파병과 관련한 한·미 국방장관 통화 계획을 묻는 말에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군의 파병 여부는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중동 체류 한국인 및 선박 등의 안전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청해부대가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비준 동의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주 중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위한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해부대가 연합군에 참여한다면, ‘자국민 보호’라는 기존 임무와 달리 새로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에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 바 있다. 당시에도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동의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정부는 미국의 연합군 참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대신 독자 파병 형식을 취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동의안은 현재도 동일하지만) 지금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국민 보호’라는 기존 임무를 어디까지 확대해석할지는 결국 정부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파병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요구”라며 “국회는 국익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파병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단 한 척의 군함도 보내서는 안 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중국을 휩쓴 ‘랍스터 키우기’ 열풍이 빠르게 ‘랍스터 지우기’ 바람으로 전환하고 있다. 개방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오픈클로의 보안 문제에 대해 당국이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랍스터(바닷가재)는 중국에서 오픈클로를 부르는 별명이다. 오픈클로의 바닷가재 모양 로고에 착안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일을 ‘랍스터 키우기(養龍蝦)’라고 표현한다.
중국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랍스터 키우기 열풍으로 뜨거웠다. 지난 6일 선전의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가 오픈클로 무료 설치 이벤트를 하자 프로그램 개발자는 물론 학생, 주부까지 1000명이 몰려들었다. 오픈클로는 설치 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설치 대행 서비스도 생겨났는데 지난달 말까지 19.9위안(약 4300원)이던 비용은 이달 초 199위안(약 4만3000원)으로 일주일 새 10배로 뛰었다.
오픈클로는 오스트리아 공학자인 피터 스타인버거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명령만 내리면 이메일 답장, 회의실 예약, PPT 작성, 코딩 등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AI가 사무 업무에 본격 활용될 여지를 열었다고 평가받지만, 해킹에 취약하고 오류를 일으킬 경우 치명적인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보안 이유로 사내 오픈클로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역시 지난달부터 오픈클로의 보안 우려를 경고했지만 호기심과 열광을 막지 못했다. 특히 오픈클로를 이용한 1인 창업은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선언한 AI 경제 전환과 들어맞는다. 리서치와 콘텐츠 제작 업계에서 앞다퉈 1인 창업자가 생겨났다. 장쑤성 우시시 가오신구 등 일부 지방정부도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오픈클로 사용을 장려했다.
양회를 거치면서 중국 정부는 보안 문제에 힘을 실었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8일 정보유출과 시스템통제권 상실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권고했다.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인터넷응급센터 등 산하 기관들이 10일과 11일 재차 권고를 쏟아내자 오픈클로 탈출 행렬이 본격화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장쑤사범대, 안휘사범대, 주하이과기대 등 대학들이 학내 오픈클로 사용을 금지했다. 12일 한때 알리바바 산하 중고거래 플랫폼 셴위에서 ‘오픈클로 제거’가 검색어 1위로 올라왔다. 샤오훙슈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오픈클로 제거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오픈클로는 백도어(비정상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뒷문)를 남기지 않고 삭제하기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일부 판매자들은 삭제 서비스를 299위안(약 6만4000원)에 판매해 설치보다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신경보도 ‘랍스터 키우기’에 먼저 뛰어든 사람들이 앞다퉈 ‘랍스터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SNS에서는 설치·삭제 대행업자만 돈을 벌었다는 자조도 나온다.
랍스터 키우기와 지우기 소동에 긍정적인 평가도 따른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로서 양회 기간 오픈클로 보안 문제를 제기했던 가오원 중국공정원 원사는 신경보 인터뷰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형언어모델(LLM)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는데 딥시크 이후 바뀌었다”며 AI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친숙함이 이번 랍스터 키우기 열풍의 배경으로 짚었다.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도 “중국의 혁신 생태계는 신속한 시행착오와 시의적절한 수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열풍을 AI 산업이 합리적으로 번영하는 시장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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