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강원·충북대 39명씩 vs 성균관대 3명’···의대 증원 향후 5년간 ‘지역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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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04:16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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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늘어나는 의대 정원 490명의 절반 이상을 지역거점국립대에 배정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증원되는 강원대와 충북대는 2028학년도부터는 기존보다 2배 증원된 98명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하고 결과를 각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이던 3058명보다 490명 늘어나는 2027학년도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이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의대에 배정됐다. 이들 대학은 최소 2명에서 최대 39명을 추가 배정받았다.
내년 증원분 490명 중 54%(264명)은 지역거점국립대에 배정됐다. 이번 배정에서 가장 크게 증원된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다. 두 대학은 각각 내년 39명을 더 뽑는다. 기존 정원 49명에 증원분을 더하면 2027학년도에 88명을 모집할 수 있다. 이어 부산·전남대(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순으로 증원이 이뤄졌다. 증원이 가장 적게 이뤄진 곳은 차의과대(2명), 성균관대(3명), 동국대·울산대(5명) 등이다.
배정 결과는 대학들이 신청한 인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 32개 대학은 내년도 증원으로 760명을 신청했지만 이 중 490명만 증원된다. 2028~2031학년도에 대해서도 953명을 신청했지만 매년 613명 증원 예정이다.
이번 배정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제시한 배정 방향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국립대에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의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습 교육을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배정에 고려하겠다고 밝혀왔다. 예를 들어 울산대 의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습을 수도권에서 진행해 ‘무늬만 지역 의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을 증원에서 아예 제외하기보단 개선계획과 현황에 따라 감점을 줬다”고 밝혔다.
2028~2031학년도 배정에서도 지역 우선 기조가 적용됐다. 강원·충북대는 2028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정원의 2배 수준인 98명을 모집할 수 있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배정위원회에서 대학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할 때 교육 여건과 기초·임상의학 교수 인원과 분야,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는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두 대학은 교육 여건과 계획을 봤을 때 100% 증원해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교수 등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증원에선 배정위원회가 대학 현장 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의학교육 전문가인 배정 위원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각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교육부에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배정이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으로 정원을 축소하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 통지 이후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둬야 한다.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5월 중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첫날인 16일 562명이 몰려 큰 관심을 받았다.
인천시는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 첫날 모두 619명이 방문, 562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까지이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감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 등에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주택을 공급하는 인천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이번 모집에는 전세임대주택 700가구를 공급하고, 4월에는 매입임대주택 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모집하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등 200가구와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 500가구이다.
신혼·신생아가구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땐 200% 이하)에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신생아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이다.
인천시는 접수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조사 등을 거쳐 6월 4일 입주예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 물색과 계약 절차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지원과 함께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권 유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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