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윤한홍 의원 집·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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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01:56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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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2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총괄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부터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차 종합특검팀 본수사가 개시된 이후 첫 강제수사다. 윤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쌓은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것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설계·시공한 업체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 대표와 청와대 이전 TF의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작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TF 팀원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에 대해선 관저 이전 공사를 21그램에 맡기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 의혹으로 김 전 차관, 황 전 행정관, 김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지는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 측은 윤 의원 혐의에 대해 “김 전 차관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된 김 전 차관을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선 만큼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조만간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노조는 “정부의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며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관리기관 개편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서비스 품질 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3개 기관의 통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13일 관련 교수와 각 부처 1급 실장 등이 참여하는 민간작업반이 통폐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달만 공공기관 기능재편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와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기관 통합 추진은 가덕도 신공항 운영 및 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신공항은 2024년 4월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10조7000억원이 투입될 가덕도신공항과 인천공항, 지방공항이 모두 따로 운영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며 이를 통합해 공항을 총괄하는 단일 창구를 만들어 공항 활성화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3개 기관이 통합될 경우 흑자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 건설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이 한국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통합될 경우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이 몰려 있는 인천공항의 국제노선을 적자 운영되는 지방공항으로 분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 등 5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등 인천공항에 있는 7개 노조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정부는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를 저하시키는 3개 공항 운영사 졸속 통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는 수요와 타당성을 외면한 채 정치논리로 공항 건설을 남발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며 “효율화를 이유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면, 인천공항의 투자 여력이 급격히 악화돼 운영 혼선과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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