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대부분 운동장 축구 중심 단일구조지역사회 생활체육 공간 역할 한계학생 교육권·안전 최우선 전제로지자체·교육청·체육단체 등 협력인력·예산 뒷받침해야 지속 가능
“학교 체육시설은 ‘설계된 개방’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교수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안 교수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안 교수는 발제에서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단순히 학교 내부의 전용 공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많은 학교 운동장이 수업 시간에는 활용되지만 방과 후나 주말에는 상당 부분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지역주민들은 생활체육 공간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 학교시설 개방은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효과도 강조했다. 학교 운동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세대 간 교류 확대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문화·체육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시설 개방 정책의 공공적 가치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안 교수는 학교시설 개방이 무조건적인 개방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학교시설 개방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용 시간, 이용 대상, 안전관리 기준, 시설관리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설계된 개방(Designed Opening)’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 구조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많은 학교 운동장은 축구 중심의 단일 구조로 조성돼 있어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앞으로 학교 운동장을 다양한 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운영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시설관리 인력 부족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 문제다. 따라서 학교만 책임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지역 체육단체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학교 체육시설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파크골프와 같은 생활체육 종목은 고령층 참여도가 높지만 전용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 운동장을 이러한 생활체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면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단순히 운동장을 빌려주는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공공 인프라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과 생활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학교시설 활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대출…작년 하반기에만 600억원 육박’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충남도가 글로벌 공급 과잉에 중동 사태까지 겹친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노동자 임금 보전 지원, 석유화학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등 5개 사업에 총 4644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단기 대책으로는 고용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 지원을 실시한다. 이날부터 대산보건지소 1층에 신청 센터를 열어 접수를 시작하며 지원금은 다음달 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산지역 거주 건설·플랜트 일용 노동자와 화물 운송 사업자 및 노동자 등이다. 약 5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 이·전직 노동자 350명에게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장기 대책으로는 석유화학산업의 AX 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인공지능(AI) 기반 화학 소재 개발과 공정 최적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신사업 전환도 지원한다. 총 311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전 주기 통합생산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2031년까지 종합실증센터를 조성하고 원료 다양성 확보부터 생산·공급 기술 개발, 품질 규격화 및 국제 표준 마련 등을 시행한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오는 8월 299.9㎿(메가와트)급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생산된 전력이 14개 기업에 공급돼 연간 150억~17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는 기존 사업비의 60% 지원에 더해 나머지 자부담(40%)에 대해서도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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