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정청래, 오전 9시 검찰개혁 관련 긴급 회견…최종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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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03:09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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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9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회견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안을 두고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다시 나오는 가운데 열린다.
정 대표는 회견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검사가 지휘하도록 한 조항을 포함해 일부 조율 사항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글을 올려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공포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 1호 재판소원이 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하게 된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이날 0시10분 제출한 사건(2026헌마639)이 재판소원 첫 사례가 됐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2호로 재판소원을 냈다.
법 시행 첫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대상에는 조 대법원장이 포함됐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 왜곡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주심 대법관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하고 재판소원제·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법안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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