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대면한 적이 아직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어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김 여사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다음 달 14일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대선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명씨와 협의하고, 명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2억7000만원 어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범 격인 김 여사는 이미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터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의뢰한 게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쌍방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항소심과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재차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제가 명 선생님 너무 의지하는 상황이다.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봅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전문가인 명씨에게 의지해 대선 여론조사를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1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관련 사건인 김 여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피고인에 귀속됐는 것을 배척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의 여론조사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들 사이 어떤 대가관계도 없다”고 했다. 명씨 측도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을) 원용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각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 내역을 구체화하고, 정치자금법상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코스피가 13일 국제유가 오름세에 전장보다 170.86(3.06%) 떨어진 5412.39로 하락 출발했다.
코스닥은 26.12(2.27%) 내린 1122.28로 하락 출발했다.
앞서 뉴욕증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3대 주가지수가 모두 1% 넘게 급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39.42포인트(1.56%) 떨어진 46,677.8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03.18포인트(1.52%) 밀린 6672.62, 나스닥종합지수는 404.16포인트(1.78%) 내려앉은 2만2311.98에 장을 마쳤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전국 주유소 석유 제품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는 다시 오름세지만,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내림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ℓ당)는 전날보다 26.16원 내린 1872.62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30.91원 떨어진 1896.15원이었다.
오름폭이 컸던 경유는 내림폭도 더 컸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34.83원 내린 1884.14원이었다. 서울 평균은 전날보다 45.99원 내려 1890.18원으로 집계됐다.
국제 유가는 지난 10일 반등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9.51달러(8.37%) 오른 배럴당 123.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 흐름과 달리 국내 주유소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간 건 정부 정책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오는 26일까지 전국 대부분 주유소는 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담당하는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시행 첫날 가격 안정화에 힘을 실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등 고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합동점검단은 1200회가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정유사,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석하는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최근 유가 급등 속에서 인근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을 덜 올린 서울 마포구의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도 찾았다. 그는 “최적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도 SNS로 지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주유소가 책정하는 시중가가 아닌 정유사의 출고가를 제어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 시행에도 주유소들이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석유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주유소 판매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도 담겨 있다.
정부는 주유소 판매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을 활용해 매입·판매·수출 등 물량 흐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공급가와 비교해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주유소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조사를 진행해 과태료·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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