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들어온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병을 요청한 것을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파병 요청을 했다고도,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과 관련한 절차도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가 판단하는 공식 요청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문서의 접수·수발은 물론, 그 이전 단계라도 양국 장관 간 협의 등 공식적인 절차가 포괄돼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나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두고는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라고 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전날 조 장관과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의 통화 내용을 파병 요청으로 단정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조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공식 파병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점에 비춰 파병 요청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구상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진행 과정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외적으로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오직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 등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5일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초청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으로 신청사로 자리를 옮긴 광진구청의 옛 청사가 주민을 위한 문화 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 광진구는 옛 광진구청 유휴 공간을 청소년 댄스 교실과 무형유산 전수관으로 활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용 기한은 청사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다.
옛 청사 행정 지원동 지하 199㎡ 공간은 ‘청소년 댄스·음악 교실‘로 탈바꿈했다. 대형 전면 거울과 전문 방음·흡음 시설, 청소년 전용 남녀 구분 탈의실을 갖춘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고성능 블루투스 스피커 등도 설치했다.
4월부터는 전문 강사가 직접 지도하는 댄스 교실 프로그램도 개설해 특화 공간으로 운영한다.
1층과 2층은 어르신들을 위한 바둑 쉼터와 청소년 공부방으로 조성됐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거점도 마련됐다. 안전 관리동 3층 대강당에는 국가무형유산인 ‘서도소리 배뱅이굿’ 전수 교육관이 들어섰다.
예술 교육과 공연 연습이 모두 가능하도록 차음형 이동식 벽과 대형 거울이 설치됐다. 기존 유지보수실은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조성했다.
이번 리모델링에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1455만원이 투입됐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오랫동안 비어 있던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다시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숨은 유휴공간의 잠재력을 적극 발굴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감성 도시 광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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