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재발 방지’ 촉구 시위“체포 등 일상서 피해자와 분리를”법원, ‘도주 우려’ 가해자 구속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성·인권단체들이 17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해자는 이날 구속됐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여성을 스토킹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B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한 지 약 2분 만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질책한 바 있다.
단체들은 “국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 속에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관계당국의 실질적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이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와 구속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가”라며 “국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부천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청년드림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부천시는 내년에 청년드림주택 1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청년드림주택은 지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만원을 부담하면, 부천시가 월 최대 25만원까지 임대료 차액을 전액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올해 LH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천시의 청년 인구는 2021년 23만 2075명에서 2025년 19만 6098명으로 5년 동안 15% 감소했다. 부천시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 이탈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소득의 2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천의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거주자 중 88%는 주거급여 등 기존 주거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오히려 지원 자격이 중단되는 현상도 청년 주거 안정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에 부천시는 LH와 협력해 청년드림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을 2년간 지원해 절감한 주거비를 저축이나 자립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청년드림주택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상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며, 경제적 여건과 거주기간·지역 내 근무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내년 10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부터는 200가구까지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청년드림주택 사업이 단순한 임대비용 지원이 아닌,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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