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주차장 입구에 차 맡기면 알아서 척척…주차로봇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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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06:18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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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정부가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좁은 공간에도 주차를 해주는 ‘주차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주차해 주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진행된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관리·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주차구획 기준이 적용됐지만, 주차로봇의 정밀 이동 특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비상 상황에서 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와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정지 장치, 차량 문 열림 감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해 사고 예방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차량 간 간격을 줄여 주차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좁은 공간에서 문이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 과정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의 지정 구역에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차량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민간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위아와 함께 차량 하부로 진입해 바퀴를 들어 올린 뒤 차량을 이동시키는 무인 로봇주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용자가 지정된 픽업존에 차량을 세워 두면 얇은 판자 형태의 로봇이 차량을 들어 올려 최적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정렬하는 방식이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며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동의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준비를 지시했다. 지난 10일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론에 화답하며 개헌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한 것이다. 39년이 흘러 좁고 낡은 헌법 개정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방향은 분명하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지방자치·계엄요건 강화 등 “국민과 야당도 공감할 수 있는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고쳐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5·18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근간인 부마항쟁 정신도 전문에 담겠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1980년 광주의 민주화 정신이 87년 체제를 탄생시켰듯, 이번 개헌이 12·3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이정표여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필수화하고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꼽은 것도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비극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또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문화해 지역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권·균형발전을 헌법 가치로 삼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개헌 성패를 쥔 정치권의 태도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 시한인 이날까지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 매우 유감이다. 특히 개헌 논의를 ‘선거용 정치’로 치부하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화 정신의 헌법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마저 거부한다면 윤석열 내란을 비호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을 개헌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책임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을 찬성하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회 각계 목소리에 국회도 응답해야 한다. 국회는 당장 개헌특위를 가동해 실질적인 헌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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