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전세사기 ‘보증금 50%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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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08:19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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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 후정산’ 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공동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엄 의원만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수준을 일정 기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최소보장제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채권 회수 등을 통해 3000만원만 돌려받았다면 최소보장 기준(50%)인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2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정부·여당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의해 최소보장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경·공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집주인 아닌 ‘권리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엔 ‘선지급 후정산’
실제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피해 사례 849건 중 83건(9.8%)은 보증금 회복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회복률 100%를 달성한 경우도 245건(28.9%)에 달해 피해 회복 수준에 큰 편차를 보였다.
다만 야당에선 아직 이견이 있어, 현재 제시된 최소보장 ‘50%’ 수준과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고려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포함됐다.
무권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로,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에선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 경우 경·공매 절차 전에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이 먼저 지급된다. 이후 국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가 적용된다. 피해 주택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도 회복률이 법 기준보다 낮은 경우 최소보장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후 처음으로 회담을 열어 휴전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잇달아 나왔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14일(현지시간)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측근인 론 더머 전략장관이 레바논 대표들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 보도를 부인했다.
레바논 정부 관계자 3명은 레바논이 협상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하레츠는 키프로스가 유력한 개최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프랑스 정부가 레바논 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제안을 마련했으며 미·이스라엘이 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과 프랑스의 지원 아래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레바논군을 리타니강 이남에 재배치해 헤즈볼라가 레바논 영토 안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막게 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검증하게 된다. 이스라엘군도 한 달 안에 정해진 국경선으로 철수해야 한다.
제안에는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영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외교부는 “레바논이 이스라엘과의 직접 대화에 개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지하며 지원을 제안했다”면서 “회담의 의제는 양측이 정할 문제이며 그 외의 것은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하레츠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대규모 지상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레바논 정부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며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헤즈볼라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폭사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하며 양측 간 교전이 재개됐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지휘센터 110곳 이상을 공격했으며 헤즈볼라 대원 수십명을 사살했다고 했다. 이번 분쟁으로 레바논에서 최소 800명이 숨지고 80만명 이상이 피란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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