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공소청 검사 권한 축소…당·정·청 ‘검찰개혁’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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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09:20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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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최종 확정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6·3 지방선거 후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인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18일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나서자 정리 속도…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로 최종 처리 시점은 이번 주말쯤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안은 지난달 정부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섬세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수습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상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오는 10월 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가능한 상황도 고려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일주일 만에 일평균 48조서 27조로 줄어…ETF 투자 크게 위축증권사 신용융자도 급감…전문가 “변동성 큰 장세 피로감 커져”
코스피 거래대금과 ‘빚투’(대출받아 주식투자) 자금이 최근 일주일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코스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급등락을 보였던 3월 첫째주와 달리 둘째주 들어 횡보 장세가 이어지자 개미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3월 둘째주(9~13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27조원이었다.
코스피가 하루 7% 넘게 등락했던 첫째주(3~6일) 일평균 거래대금(48조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개인투자자가 주로 투자한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대금도 크게 줄었다. 이달 첫째주 35조원 수준이던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둘째주 19조원으로 떨어졌다. 증시 주변자금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3월 첫째주엔 11조원 증가했지만, 둘째주엔 오히려 10조원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첫째주와 달리 둘째주 투자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ETF 투자 양상도 달랐다. 증시 급등락을 경험한 첫째주 개미투자자들은 KODEX머니마켓액티브 등 자금을 잠시 맡겨두는 단기 대기형인 ‘파킹형 ETF’를 팔고 주식투자에 나섰으나 둘째주엔 파킹형 ETF를 대거 순매수했다. 통상적으로 파킹형 ETF는 증시가 급등하면 수요가 줄고 증시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과열 우려까지 나왔던 ‘빚투’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달 첫째주 삼성전자의 신용융자잔고는 8588억원 불었다. 일주일 만에 지난 1월(1656억원)과 2월(4932억원) 삼성전자 신용융자 증가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몰렸다.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자 기회로 삼고 대거 빚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둘째주엔 삼성전자 신용융자잔고가 전주 대비 1708억원 급감했다.
증시 투자자금이 한 주 만에 크게 줄어든 데엔 투자자의 피로감이 커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급등락 이후 증시를 둘러싼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투자심리도 위축된 것이다. 3월 둘째주 코스피는 5500~5600선, 삼성전자는 18만~19만원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역대급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GTC)가 진행된 데 이어 19일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반등하며 투자자의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0.63포인트(1.63%) 오른 5640.48에 마감했다. 지난 3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다. 삼성전자(2.76%), 현대차(3.16%)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반도체가 상승하고 국내에서도 엔비디아 GTC에 참여한 반도체, 자동차 등에 협업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거점 국립대에 배정했다. 의대 규모나 교육 역량에 따라 일괄 배분하는 대신 지역의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 중 264명(54%)이 지역거점 국립대에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으로 최다 증원을 배정받았다. 이어 부산대·전남대(각 31명), 제주대(28명), 충남대(27명), 경북대(26명) 순이다. 반면 사립대 중엔 차의과대(2명), 성균관대(3명), 동국대·울산대(각 5명) 등이 적은 증원을 배정받았다. 지역거점 국립대 중 증원 규모가 가장 작은 전북대(21명)보다 많이 증원된 사립대는 없었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한 결정이다. 보정심에서는 지방의대에 인원을 배분하더라도 수도권에 수련병원을 둔 사립대에 정원이 많이 배정될 경우 향후 배출되는 의사가 수도권에서 수련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50명 이상 국립대는 3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제시했다. 반면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대학은 30%를 증원 상한으로 설정했다.
정원 50명 미만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실제 배정된 증원 규모는 보정심이 제시한 상한(30%)에 못 미쳤다. 수도권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가천대도 상한인 12명에 못 미치는 7명 증원에 그쳤다.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는 상한을 넘는 배정이 이뤄졌다. 부산 동아대는 현 정원이 49명으로 증원 상한 30%가 적용되지만 2027학년도 증원분은 17명으로 상한을 웃돌았다. 충남 단국대도 정원 40명 기준 상한을 넘는 15명을 배정받았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대학별 여건을 봐서 약간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할 여지가 있었다”고 했다.
전임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을 때에도 증원 인원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치했지만, 수도권에 수련병원을 둔 사립대에 많이 배정되면서 ‘무늬만 지역의대 증원’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수도권 사립대에 증원분을 대거 배정할 경우 입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서울권 학생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구리시 등으로 이사해 의대 진학을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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