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정부, 미국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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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08:36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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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국회 동의 청해부대 임무 벗어나확전 가능성도…국민 안전 위협균형 외교·교역 등 난관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확보를 위해 군 파병을 요구하자 국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동맹국들을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며 “주권국가로서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 유지를 명시한 헌법과 무력행사 요건을 제한한 유엔헌장에 반한다”며 “청해부대를 포함한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대학생넷 등 대학생 단체들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와 문화유산을 폭격하는 전쟁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파병에 거부하는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시민평화포럼 등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토 방위를 위한 안보 자산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평화포럼도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고 했다.
시민들은 파병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씨(27)는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침략전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편에 파병하면 동조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대 신모씨는 “미국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에 파병할 경우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며 “비윤리적 전쟁에 우리 국민이 동원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경제적·외교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40대 김모씨는 “한국은 미국과 반미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교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파병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이란에 반미 성향 정권이 들어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전포고 없는 국제법 위반 전쟁에 참전할 경우 인적·물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중국 견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을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15일 한국공항공사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공항 이용객은 43만68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30만3333명)보다 44%(13만3500명) 늘어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가운데 네 번째로 많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2월 13만1709명에서 지난달 21만4726명으로 1년 새 63.0%나 급증했다.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이 가장 크다.
국내선 이용객도 지난해 2월 17만1624명에서 22만2107명으로 29.4% 늘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이 일본, 동남아를 중심으로 중·단거리 노선에 신규 취항하고 기존 노선을 증편해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주공항 특유의 지리적 이점과 신속한 수속 서비스 등 이용 편의를 높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항공사의 운항 편수 역시 지난해보다 45.5% 대폭 늘어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이용객 500만명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은 이미 지난해 466만9956명의 이용객을 기록하며 1997년 개항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김민정 충북도 균형발전과장은 “인프라 개선과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등을 통해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거듭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주요 행사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막아 의사소통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3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올해 국고보조금 3억원 지급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을 벌인 결과, 협회 17건·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적발해 수사의뢰와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범죄 혐의가 짙은 세 건은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협회는 전국장애인체전·장애인생활체육 행사 등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금지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수어통역사가 협회 간부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아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한 의혹, 세계농아인대회 예산의 불투명한 운용 등도 수사를 받게 됐다.
예산 유용과 부당 집행도 여러 건 적발됐다. 협회는 세계농아인대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따로 관리해온 예비비를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관광 여행(2023년 10~11월)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장애인 단체와의 교류 활동은 없었고, 일정은 관광지 방문으로만 채워졌다. 부당 집행된 비용 전액은 참가자들에게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임원 직책보조비를 정당한 근거도 없이 초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회 내부 규정상 상임이사에게 지급 가능한 직책보조비는 월 150만원이지만,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월 300만원씩 지급했다. 지급 대상이 아닌 중앙수어통역센터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초과 지급 총액은 4300만원으로, 복지부는 전액 환수를 명령했다.
인사·조직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배제된 간부가 배제 기간 중 21건의 전자문서를 임의로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사회 역시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어기거나,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으로 당선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해 안건을 처리한 점이 확인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국고보조예산 3억원 지급을 보류했다. 향후 처분 요구 이행 및 개선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앙수어통역센터 업무위탁 계약 조기 종료는 물론 협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농아인협회가 독점해온 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자체·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합리적 운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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