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경찰·보호관찰관 공조 부족에…전자발찌로도 막지 못한 ‘스토킹 살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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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13:35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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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40대 남성이 주말 오전 길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법무부 감시 대상이었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은 접근 금지 명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온 경찰과 보호관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보호관찰관 간 최소한의 정보 교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범행이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다. B씨는 지난해 A씨를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전화 등 연락 금지와 직장·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지난 1월22일 다시 경찰서를 찾았고, 경찰은 B씨에게 긴급신고장치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도 재개했다. 1월28일에는 B씨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장치가 발견됐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스토킹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또다시 A씨에게 접근 금지 등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그의 범행은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과거 다른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심야 이동 제한과 국외여행 제한 등 조치를 받고 보호관찰관 관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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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동선은 매시간 기록되지만 보호관찰관은 그의 동선을 추적하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등 범행이 보호관찰관에게 공유되지 않은 탓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보호관찰관에겐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도 적용하지 않았다.
잠정조치 3-2호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관계기관과 피해자 휴대전화에 경보가 울린다. A씨는 기존에 착용한 전자발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하면 되는 일이었다. 보호관찰관은 A씨가 기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날 때까지 그의 동선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수천, 수만명인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주지를 벗어났네’라는 식으로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차 안에서 약물을 먹고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체포해 수사할 예정이다.
▼ 안광호 기자 ahn7874@khan.kr 유선희 기자 yu@khan.kr
미국의 한 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20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성은 공항에 불만을 품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제공조 등 국경을 넘는 수사를 통해 작성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방침”이라며 “특히 대규모 공연·행사와 관련된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단순 장난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6개 자치구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후속 조치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신호탄이 될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20.5㎞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규모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7년까지 낡은 고가차도를 철거해 도로를 확충하고 도시공간을 재편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주민대표와 시·자치구 관계자, 도로교통·방재안전·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사업영향이 큰 마포구·서대문구·종로구·성북구·중랑구·노원구 등 6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시의원과 구의원, 주민대표가 참여해 지역 의견을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주민 협의체’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 안건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 운영된다. 먼저 자치구별로 추천된 주민대표와 시·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 협의체’는 지역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도로교통·방재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이 기술적 타당성과 대안을 검토한다.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소통’도 강화한다. 사업 구간별 권역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도로 여건과 수변 접근성, 공사 중 소음·분진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 등을 논의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으는 서울형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단단한 사회적 합의를 쌓아 ‘강북 전성시대 2.0’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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