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단독]‘윤 정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소송 패소에 “재판소원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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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12:19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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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재판소원을 내기로 했다.
류 전 총경은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윤석열의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경찰을 악용하겠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는데,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경찰국도 없어졌는데 징계만 남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상사의 명령이 합법적이었느냐만 법원에서 따졌는데, 헌법재판소에 양심의 자유나 여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류 전 총경 측은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확정판결일 30일 이내인 재판소원 청구기간 안에 재판소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경찰청으로부터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2023년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류 전 총경의 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국은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져 행안부의 경찰 장악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행안부는 지난해 경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경찰국을 폐지했다.
‘과유불급’은 담낭질환에 꼭 어울리는 말이다. 체중 감량을 위한 지나친 절식이나 과도한 폭식 모두 흔히 쓸개라고도 부르는 담낭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제품명으로 유명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며 식사량을 단기간에 크게 줄이는 이들은 담석증과 담낭염 같은 질환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 평소와는 다른 식사습관의 변화로 담낭 속 담즙이 농축되고 굳어지면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내 담석증 환자 수는 10년 만에 2배 이상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담석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5년 13만6774명에서 2024년 27만7988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이 추세는 담석증의 최종 치료법인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 수 또한 증가한 데서 재확인된다. 국내 담낭절제술 환자 수는 같은 기간 5만7553명에서 9만1172명으로 58% 증가했다. 특히 2024년 기준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절반 이상(52%)이 30~50대로,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도 담낭 제거 수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석증 환자 10년 새 58% 증가담낭절제술 절반 이상 30~50대
살 빼려다 명치·우측 상복부 통증식사 줄면 담즙 오래 고여 결정화기름진 음식 과해도 담도 막혀수술 후엔 식사·운동·음주 조심
담석증은 콜레스테롤 등으로 구성된 담즙 성분이 결정화돼 딱딱하게 굳으면서 담낭에 쌓여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담낭은 성인 남성의 주먹 절반 정도 크기에 주머니 같은 구조로 돼 있어 담즙(쓸개즙)을 농축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진 뒤 담도를 따라 내려가 담낭에 저장됐다가 식사를 하면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면서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의 소화를 돕는다. 이때 담즙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 담즙이 농축되고 굳어져 담석이 형성될 위험이 높아진다.
담즙이 정체되기 쉬운 상황은 주로 콜레스테롤 배출이 늘어나거나 담낭의 수축 기능이 저하될 때가 대표적이다. 급격한 체중 감량이 담석증으로 이어지는 이유도 간에서 담즙으로 배출되는 콜레스테롤은 늘어나는 반면 식사량 감소로 담낭 수축은 줄어들어 담즙이 담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정화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는 열량을 극도로 줄일수록 담석증 위험은 더 커진다. 그러므로 몸무게를 줄이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나타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경주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급격한 다이어트 중 상복부 불쾌감이나 통증이 반복되면 복부초음파 검사로 담석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만 치료 과정에서도 단기간의 과도한 체중 감량이나 초저열량 식이를 피하고, 의료진과 상의해 점진적인 감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담석증 예방과 담낭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담석이 있다고 무조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으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좁은 담낭 입구에 담석이 끼게 되면 담즙이 내려가지 못해 담낭 내에서 정체되고, 이 때문에 담낭이 늘어나 통증을 일으키기 쉽다. 통증은 갑자기 시작된 이후 보통 1~6시간 지속되다가 서서히 또는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동반되기도 한다. 담석이 담낭벽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면 지속적 통증과 함께 발열, 오한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급성 담낭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담낭염 증상이 나타난 뒤엔 담낭 농양, 괴사, 천공, 담즙성 복막염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담낭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음식을 많이 먹을 때, 특히 지방이 많이 함유된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때도 담낭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를 소화하기 위해 담즙 분비도 증가하는데, 담낭이 담즙을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담도가 막히면 급성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담석이 형성돼 있어서 담도를 막아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평소 고지방 식습관을 지속해왔을 때도 과식과 음주 등 위험요인이 겹치면 흔히 담낭염으로 이어진다. 담석이 담즙의 배출을 막으면 계속해서 축적된 담즙 속 빌리루빈 색소의 농도도 높아져 얼굴을 노랗게 만드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담낭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 구체적인 질환의 양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무증상 담석증이라면 경과를 두고보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인 상복부 통증이 있거나 급성 담낭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안요셉 분당제생병원 외과 과장은 “담낭질환에는 담석증과 담낭염 외에도 농양, 담낭용종, 악성종양 등이 있고 이 중 담석증이 가장 흔하다”면서 “모든 담낭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는 담낭절제술이지만 간혹 담낭의 염증이 너무 심해 구멍(천공)이 생겨 주변에 농양이 있거나 환자가 기저질환이 많아 전신 마취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등에는 피부 밖에서 담낭을 찔러 담즙을 배액하는 시술인 경피경간 담낭배액술을 시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담낭질환은 금식을 하면서 수액과 진통제,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 담낭을 떼어내는 절제술까지 이어질 때가 많다. 소화불량이나 복부 통증이 있는 경우를 비롯해 향후 다른 담낭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면 증상이 없는 담석증이라도 절제술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발열·오한·황달이 있는 담낭염과 크기가 1㎝ 이상인 담낭용종이나 선근종증, 그리고 담낭암이 의심되는 경우 역시 수술이 필요하다.
안요셉 과장은 “담낭절제술 이후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과식해서 설사를 할 경우에는 식사량을 줄이고 지방이 적은 음식을 먹다가 점점 양을 늘려나가면 된다”면서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무거운 물건 옮기기, 윗목 일으키기 등 복부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음주 및 흡연은 상처 회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담관에 생기는 담석은 요관에 생기는 요로결석과는 발생 원인과 대처법이 전혀 다르다. 담석은 요로결석처럼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고 자연적으로 빠지지 않으며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드물다.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경주 교수는 “담석을 예방하려면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피하고 채소나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며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체중은 서서히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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