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세기의 ‘알파고 대국’으로 유명한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가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식재산처는 12일 “이세돌 특임교수를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AI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 교수를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 되는 주간에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알파고 대국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AI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갖는 의미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지식재산처는 “이 교수 위촉을 계기로 AI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민이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AI 시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법원이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1월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관할 구역에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어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의 기밀유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정보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가 요구한 내역은 공개 범위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활동 대상,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 절차,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서울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인1조 수칙도 안 지켜져사망 사흘째 빈소도 없어고향에 남은 가족은 절망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세 살 뚜안은 베트남에 있는 일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자갈 가공업체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의 가장 친한 친구 깐은 12일 “뚜안은 성실하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경기이주평등연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이 뚜안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뚜안의 친척도 현장을 찾았다.
깐은 “뚜안은 베트남에 있는 할머니, 어린 5명의 동생, 산업재해로 다친 아버지를 책임지는 장남으로 항상 어깨가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뚜안의 가족은 사고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깐은 “오늘로 뚜안이 사망한 지 사흘째이지만 아직 빈소도 차려지지 못했다”며 “노동부가 이 사고를 명확히 규명해줬으면 한다. 회사 역시 유족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뚜안의 유족 대리를 맡은 이용덕 활동가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컨베이어 벨트에는 비상 스위치도, 사람의 신체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자동 정지 장치도, 덮개도 없었다는 것이다.
2인 1조라는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뚜안은 기계가 작동하는 와중에 장치를 점검해야만 했다. 과부하가 걸린 기계를 멈추는 대신 돌아가는 롤러에 에어건을 쏘거나 삽으로 흙을 걷어내며 작업했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작업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활동가는 “현장에 베트남 출신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은 없었다”며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주고 12시간 동안 맞교대로 일을 시켰고, 최소 인원으로 공장을 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세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을 거뒀다”며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를 내주려면 현장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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