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충남’에 충북·세종까지?…‘충청권 광역통합론’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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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14:04 조회83회 댓글0건본문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돼도 통합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으며, 더 강력한 다음 플랜도 논의해야 한다”며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치는 ‘신수도특별시’ 통합 구상을 제안했다.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해 인구 270만명의 새로운 수도로 만들고, 충남과 충북 나머지 지역을 묶어 ‘충청특별자치도’로 통합하자는 게 장 의원의 제안이다.
충청권 통합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지역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충남·북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더 큰 광역통합을 제안한 셈이다. 충북을 포함하는 충청권 광역통합은 3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는 ‘5극3특’ 구상과도 들어맞는다.
그러나 본래 하나의 광역권이었던 대전과 충남 통합조차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충북이나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워 행정통합에 선을 긋고 있고, 충북에서도 지난 1월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장기적으로 세종·충북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항이 포함되자 반발 여론이 일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론을 ‘행정수도 완성’을 흔드는 시도의 하나로 규정했다. 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해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부르짖던 민주당의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대통령 발언 이후 ‘동등한 통합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선 민주당 주도 통합안은 ‘대전·충남 선 통합 후 충북 편입’ 방식의 ‘흡수통합’안이어서 반대해왔다”며 “(새 통합안 중) 청주가 빠진 통합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4개 시도가 구성한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통합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충남 보령·전북 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해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구역을 뜻한다.
이번에 지정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인천 옹진군 해역, 전남 진도군 해역 2곳, 전북 부안군 해역, 충남 보령시 해역, 전북 군산시 해역, 전남 신안군 해역 등 총 7곳이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 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며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 대해 미래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한 단지를 지정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기후부는 오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은 향후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 절차를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후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역시 향후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다.
경찰 정기 승진시험에서 합격권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집계 오류로 불합격 처리돼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정기 승진시험에 응시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주관식 3개 문항이 모두 0점 처리된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했다.
조사 결과, 점수 합산 과정에서 실제 부여된 점수와 달리 모두 0점으로 잘못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점 점수를 다시 합산한 결과 A 경위는 합격권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A 경위를 합격 처리하고, 점수 집계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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