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스라엘, 이란 붕괴 노려 전쟁 격화 전망…이란 분열 확률 낮아장기화 땐 미국 유리하지만, 고유가에 ‘조기 종전’ 압박 커질 것입지 높아진 이란, 전쟁 이후 핵 넘어 세계 경제 지렛대 삼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공격 수위를 올리면서 전쟁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깊어지고 있다.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지난 13일 미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하미드 비글라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의장과의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는 어느 정도 정치적 후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확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바버라 슬라빈 스팀슨연구소 석좌연구원도 경향신문과 한 e메일 인터뷰에서 “현재 전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세 전문가의 발언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지금은 확전 국면인가, 완화 국면인가.
비글라리 = 이런 유형의 전쟁은 단일한 공격이나 반격으로 결판나지 않는다. 이 전쟁은 어디까지 확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각 측이 정해둔 확전 임계치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진화한다.
나스르 = 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양보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의 그림자를 수용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 후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확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사이에서 고난도 줄타기를 해야 한다. 이런 처지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슬라빈 = 현재 전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가자지구와 레바논을 안정시키긴커녕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난 1년 동안의 미미한 진전마저 다 무너뜨렸다.
- 미국은 이란의 거센 반격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예측하지 못했나.
슬라빈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개인숭배적 성격의 정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직업군인 출신 국방부 관료들은 이 전쟁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트럼프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말을 들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의 최종 목표가 서로 다르지 않나.
나스르 = 트럼프는 미국에 좀 더 우호적인 버전의 이슬람공화국 정도를 원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이제는 자신의 전쟁 목표가 무엇인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붕괴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전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스라엘이 더 빠르고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전쟁 양상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고,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진짜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 이란의 분열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비글라리 =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정보기관, 바시즈 민병대 등에서 대규모 이탈이 관측되지 않는다.
나스르 =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수년간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이란 국민이 정권에 대해 느끼는 분노를 무기화하는 데 큰 투자를 해왔지만, 국가를 쪼개려고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국민을 국가 단위로 결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가 쿠르드족 무장세력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미국이 전략적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른다는 신호로 보인다. (정권 교체라는) 플랜 A가 실패하자 말 그대로 벽에 다 던져보고 뭐가 붙는지 보자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이란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
슬라빈 = 미국과 이스라엘이 모즈타바의 가족 대부분을 살해한 상황이어서 그가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환영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처럼 권위주의적 개혁가의 길을 택하는 것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식을 따라 국내에서는 탄압과 부패로 권력을 다지고 해외에서는 암살과 공작을 병행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 시간은 누구의 편이며, 전쟁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
비글라리 = 시간이 흐를수록 군사적으로는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미국이 유리해지지만, 고유가 충격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빨리 전쟁을 끝내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나스르 =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이란은 전쟁 전과 완전히 다른 힘의 균형하에 트럼프와 마주 앉게 될 것이다. 이제 이란은 단지 핵 프로그램만 놓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그만큼 더 약해져 있을 것이다. 미국은 걸프국들에 요격 미사일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고, 공항·비즈니스·에너지 인프라와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도 막아주지 못했다. 이는 전쟁이 끝나고 난 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슬라빈 = 미국과 이란 갈등의 핵심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 관계다. 만약 이번 전쟁이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난다면 화살이 이스라엘로 향할 수 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미국 내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원화와 엔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금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재무장관회의다.
양국 재무장관은 공동보도문에서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달러 강세 속에 유로화와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중동 상황 안정이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환율에) 구두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화와 엔화가 절하되는 속도가 비슷한 것 같다”며 필요하면 양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1월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양자 간 금융협력과 역내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3년 기간으로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원화를, 일본은 엔화를 각각 맡기되, 실제 빌려주는 화폐는 달러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양국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비상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향후 규모나 기간을 일본과 협의하려 한다”며 “일본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또 최근의 중동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1년 이내에 한국에서 제1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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