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독소조항 삭제”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우여곡절 끝 최종 확정…19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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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14:51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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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최종 확정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6·3 지방선거 후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인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18일 열리는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최종 처리 시점은 이번 주말쯤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안은 지난달 정부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섬세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수습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상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오는 10월 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가능한 상황도 고려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바레인에서 이란 방향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영상이 확인됐으며, 이는 걸프(페르시아만) 국가에서 이란에 공격이 가해진 것으로 확인된 첫 사례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가 확인한 영상에는 미사일 2발이 공중으로 발사되면서 하늘에 하얀 연기 자국이 남는 모습이 담겨 있다. 첫째 미사일의 발사대는 건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둘째 미사일을 발사한 이동식 발사대는 미국제 M142 하이마스 트럭이라고 NYT는 실명과 직함을 밝힌 전문가 2명의 영상 판독 의견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영상은 지난 7일 소셜 미디어로 처음 공개됐던 것으로, NYT는 이 영상이 주거지역과 공항에서 가까운 바레인 북부의 한 장소에서 촬영됐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바레인은 미국 해군 제5함대 사령부 소재지다.
다만 미사일 발사 주체가 바레인군인지 미군인지는 영상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NYT는 이번 하이마스 미사일 발사는 미군에 의해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부사령부의 그간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군이 이번 전쟁에 다연장 로켓 체계인 하이마스(HIMARS)를 사용해온 것은 확실하다.
미 국무부는 바레인에 하이마스 발사대 4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작년 8월에 승인했으나, 그 후로 인도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공개된 바 없다. 하이마스와 같은 복잡한 고성능 무기는 거래 승인 후 실제 인도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바레인에 상시 주둔 중인 외국군은 미군과 영국군뿐이며, 영국군은 하이마스를 운용하지 않는다. 미 국방부의 한 공보 담당자는 바레인에서 이란 방향으로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NYT 질문에 답변을 거절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군기지를 둔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에 협조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페르시아만 국가들 대부분은 자국 영토나 영공을 이란 공격에 사용토록 허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란과의 전쟁에 지금보다 더 깊숙하게 휘말리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페르시아만 국가들 내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숨진 민간인은 최소 12명이다. 이 밖에 미군 7명과 페르시아만 국가의 군인과 국경수비대원 등 6명이 숨졌다.
바레인 정부는 NYT에 보낸 입장문에서 “(바레인군은) 그 어떠한 공격작전에도 참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바레인 정부는 해당 영상이 바레인에서 미군이 진행한 작전을 보여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바레인 정부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래 이란은 바레인을 향해 미사일 100여발과 드론 191대를 발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요격됐으나 일부는 방공망을 뚫고 정유소, 호텔, 담수화시설 등 인프라를 파괴했으며, 지난 10일에는 29세 바레인 여성이 수도 마나마에서 이란의 공습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바레인 국민의 다수는 이슬람 종파들 중 이란의 국교와 같은 ‘시아파 12이맘파’이다. 하지만 왕실은 수니파 무슬림이며, 이 때문에 바레인 왕실은 이란이 바레인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해 비우호적 태도를 취해왔다. 바레인은 또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나라다.
14일 아침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부지 내 헬기장으로 미사일이 떨어져 폭발했다고 AP통신이 이날 이라크 보안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 단지 내 헬리콥터 이착륙장에 미사일 한발이 떨어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이 확보한 영상에는 미사일 폭발 후 대사관 단지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번 공격이 이란의 소행인지, 이란을 지지하는 이라크 내 무장 세력의 소행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바그다드에 있는 미 대사관 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외교 시설 중 하나다. 이란과 연계된 무장 단체들은 로켓·드론을 이용해 이곳을 노린 공격을 계속 해왔다.
이번 공격에 앞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13일 보안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다시 격상하면서 이란 또는 이란과 연계된 무장단체가 미국 시민과 인프라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이라크 주재 미국 외교 인력을 지원하는 대규모 군수 거점인 바그다드 외교지원센터(BDSC)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공격은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조직인 ‘이라크 이슬람저항군’(IRI) 산하 민병대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이란과 대리 세력의 보복으로 추정되는 공격은 중동 전역의 미 외교 시설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쿠웨이트 주재 미 대사관 건물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영사관 등이 잇따라 피격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최근 중동 내 여러 국가에서 비필수 외교 인력을 대거 철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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