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객확인 소홀’ 빗썸에 과태료 368억·영업일부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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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14:22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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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고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부과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적발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처분과 함께 6개월간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도 내렸다.
지난해 3~4월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FIU는 검사 결과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빗썸이 고객확인의무를 약 355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빗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빗썸은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하거나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해외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빗썸은 18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빗썸은 이날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란민 3000가구 모여 산달동네 풍경·변화상 전시주말 방문객만 800명 이상“세대 간 공감 나눌 수 있길”
지난 16일 찾아간 인천 동구 송현근린공원 내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인천을 상징하듯 돛단배 모양의 박물관 건물은 바다를 헤쳐나가는 모습이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달동네 화가’로 알려진 정영주 작가가 산 중턱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판잣집을 그린 작품 ‘Another World’가 한눈에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가면 크고 작은 흑백 TV와 전화기, 라디오 등 옛날 전자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2층에는 현대자동차에서 1982년 출시해 2022년까지 운행됐던 ‘포니2’ 자동차도 있다.
수도국산은 동구 송현동과 송림동에 걸쳐 있는 높이 54m의 야산이다. 과거 인천은 물이 부족했는데, 1908년 이곳 산꼭대기에 수돗물을 담아두는 배수지가 생긴 데서 ‘수도국산’이라는 지명이 유래했다. 20세기 초 일본군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조선인들이 송현동 비탈진 소나무숲에 자리 잡으며 ‘수도국산 달동네’가 형성됐다. 당시 주민들은 땅을 파고 가마니를 덮은 움막집에 살았다.
6·25전쟁 발발 이후 고향을 잃은 피란민이 몰려들었다. 1960~1970년대에는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무허가 판자촌을 이루며 한때 3000여가구가 거주했다. 1990년대 후반 도시 개발로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됐다.
동구는 달동네 서민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2005년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개관했다. 2023년부터 150억원을 들여 전시공간 확장을 위해 증축공사를 시작, 지난 2월 시범 운영을 거쳐 3월 재개관했다.
박물관 지하 1층의 상설전시관으로 내려가면 수도국산 달동네를 만날 수 있다. 1971년 11월 당시 달동네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실제 크기로 마을을 재현했다. 비좁은 골목길에는 ‘뻥이요’ 소리치는 뻥튀기 아저씨를 비롯해 뭉친 솜이불을 새것처럼 만들어주는 솜틀집, 이발소, 각종 생필품을 파는 상회도 있다. 좁은 부엌에서 밥을 짓는 주민과 방 안에 둘러앉아 성냥갑을 만들고 있는 가족의 모습도 정겹다. 골목 안쪽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화장실과 공동수도시설도 있다.
수원에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박물관을 찾은 김태훈씨(55)는 “어렸을 때 봤던 추억의 물건들을 보니,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20대 딸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모습들을 직접 보게 되어 너무 신기하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옛날 할머니 집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난다”며 “당시 먹었던 간식거리도 팔았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물관에서는 달동네의 형성과 변화, 철거와 이주 등 변천사도 만나볼 수 있다. 이곳을 꾸미기 위해 철거를 앞둔 인근 지역에서 유물을 수집하고 기증받기도 했다. 박물관에는 시범 운영 기간에만 인천은 물론 대전과 광명, 일산 등에서 관람객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평일 하루 600~700명, 주말엔 800명 이상이 찾는다.
수도국산 달동네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이정씨(85)는 “박물관 바로 옆 놀이터가 옛날 살던 집이었다”며 “어린 시절에 썼던 물건 등이 그대로 전시돼, 힘겨웠지만 정겨웠던 옛 추억이 떠올랐다”고 했다. 김찬진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장은 “박물관을 찾은 많은 분이 옛 기억을 떠올리고, 세대 간 공감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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