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반대···‘적대시’ 감수하고 밀어붙일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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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07:3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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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 내에서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밝힌 대북정책 3원칙을 현실화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일관성 차원에서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의 채택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된다. 채택된 이후에도 다음달 14일 이전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방향은 이미 섰다”며 “지금 중동 전쟁 중이다. 정세와 상황을 보면서 (복원)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5월로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조직 10국(옛 통일전선부)이 내각 산하 외무성으로 편입됐고, 장금철 10국장이 외무성 제1부상을 겸하게 됐다는 관측에 대해 “지금은 모호하다. (만약 )장금철이 제1부상이라면, 대남 담당 공식 채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김여정 당 총무부장인 것 같다”며 “거기 실무자가 장금철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 직장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의 신상은 다음 달 23일까지 부산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인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전 직장동료인 기장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경남 창원으로 향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지난 17일 오후 8시쯤 울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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