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사설] 통합돌봄 첫발, ‘예산·인력·지역격차’ 난제 속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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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07: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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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바람을 담아 국가 돌봄제도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안착까지 예산·인력 부족과 지역별 격차 해소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요양 서비스 지원 기관을 찾아다니며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 시행으로 앞으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사전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개인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30여종의 서비스 칸막이가 사라진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돌봄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지체·뇌병변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늘려갈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 첫해 투입된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배정한 914억원을 기초지자체 229곳으로 나누면 1곳당 4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인건비·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예산은 620억원이다. 지자체 1곳당 평균 2억7000만원에 불과하니 ‘무늬만 통합돌봄’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 간 인프라·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진료, 간호,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가 경기 고양시는 4곳이지만 장기요양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남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는 2곳에 불과하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서비스 제공 범위와 수준이 달라 지역별 만족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지역통합돌봄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는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관련 기금이나 일본처럼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지자체와 지역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돌봄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지자체 모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속히 세워야 한다.
노동 당국이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이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날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또한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대면조사를 벌였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자료 확보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 대표이사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취재진 질의에 응하지 않고 떠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코미디언 빌 코스비(88)가 또다시 법원에서 패소해 성폭행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 법원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간) 코스비가 1972년 레스토랑 직원 도나 모트싱어를 성폭행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1925만 달러(약 287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모트싱어는 약 50년 전 코스비가 자신을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에 초대해 와인과 알약을 건넨 뒤 의식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의를 되찾는 데 54년이 걸렸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비 측은 즉각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코스비가 성폭행 사건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에도 10대 소녀 주디 후스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50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플랫]할리우드 떠돌던 루머를 ‘미투의 도화선’으로 만든 기자들
빌 코스비 ‘47년전 16살 소녀 성추행’, 6억5000만원 배상 판결
1980년대 시트콤 <코스비 가족>으로 큰 인기를 끌며 한때 미국의 ‘국민 아빠’로 불렸던 코스비는 2014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이후 수십 건의 성범죄 의혹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가 50년에 걸쳐 50명 이상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며 미투 운동이 시작된 뒤 미국 유명인사 중 처음으로 성범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코스비는 2004년 자택에서 스포츠 강사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6월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으로부터 코스비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 박은경 기자 yam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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