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사회대개혁위 “통합특별시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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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16:54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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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의 광역의회에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등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광역 지방정부가 출범하면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이날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 도입하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출범 3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위원회가 선정한 5대 개혁조치는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통합시의회 지역구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통일하고, 한 선거구당 선출할 수 있는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재 광역·기초의원은 행정구역 내에서 인구 편차에 따라 선거구를 구획해 2~4명을 뽑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될 예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의 변호인으로 배정됐던 국선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사임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한 뒤 사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피의자가 구속된 때,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인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는 다음달 9일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더 확인해 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추가 확인된 피해자 중 1명의 신체에서 김씨가 음료에 넣은 것으로 알려진 벤조다이아제핀 등 동일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다른 2명 중 1명에 대해선 국과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에게서는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범행 후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이라 추정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9일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회담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이달 말 혹은 내달 초로 예정돼 있다. 그는 구체적인 연기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한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유조선 호위를 위해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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