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이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1월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관할 구역에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어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의 기밀유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정보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가 요구한 내역은 공개 범위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활동 대상, 활동 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 절차,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서울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대에서 15일 열린 제27회 구례산수유꽃축제를 찾은 한 가족이 기념촬영을 하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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