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3년 만에 재개…최대 5.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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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17:53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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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 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 건축주가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공사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2014년 시작했다. 이후 2023년까지 약 8만건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사업 재개와 함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건을 개선했다. 기본 이자지원율을 기존 4%에서 4.5%로 높이고,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면 1%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지원 대출 한도도 기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에너지 성능 개선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도 새로 시행한다. 전문가가 건축물을 방문해 에너지 성능 진단,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 분석, 개선 방안 제시 등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이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뒤 상반기 중 컨설팅 희망 건축주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 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통지했다. 3058명에서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 매년 613명씩 확대되는데, 이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배분했다. 늘어난 정원은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 정부·전문가·의료인들이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인 만큼, 이번 증원이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증원 인원은 지역 국립대와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에 우선 배정됐다. 내년 늘어나는 의대 정원 49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64명(54%)이 국립대 9곳에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 늘어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2028학년도부터는 증원 613명 중 330명이 국립대 의대 몫이다. 반면 경기·인천 지역 의대들은 2027학년도 기준 증원 규모가 2~7명에 그쳤다. 의대는 지역에 있지만, 실습병원은 서울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엔 감점이 주어졌다. 울산대는 사립대인 데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어 5명 증가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매듭지어진 만큼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각 대학 교육 여건을 반영해 증원 규모를 확정했다고는 하지만 교육 부실의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 의료대란을 부른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교육 여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교수 충원, 시설 확충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야 의대 증원이 교육 부실을 초래할 것이란 현장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른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추진됐다. 이제라도 증원 논의가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지역의사제로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론 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제도가 순항하려면 지역의료의 체질 개선을 위한 주도면밀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의료계도 지역·필수 의료를 살릴 대안을 갖고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의료계와 협력해 멈춰 선 의료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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