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 미국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17:38 조회79회 댓글0건

본문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회 동의 청해부대 임무 벗어나확전 가능성도…국민 안전 위협균형 외교·교역 등 난관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확보를 위해 군 파병을 요구하자 국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동맹국들을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며 “주권국가로서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 유지를 명시한 헌법과 무력행사 요건을 제한한 유엔헌장에 반한다”며 “청해부대를 포함한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보대학생넷 등 대학생 단체들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와 문화유산을 폭격하는 전쟁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파병에 거부하는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시민평화포럼 등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토 방위를 위한 안보 자산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평화포럼도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고 했다.
시민들은 파병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씨(27)는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침략전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편에 파병하면 동조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대 신모씨는 “미국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에 파병할 경우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며 “비윤리적 전쟁에 우리 국민이 동원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경제적·외교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40대 김모씨는 “한국은 미국과 반미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교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파병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이란에 반미 성향 정권이 들어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전포고 없는 국제법 위반 전쟁에 참전할 경우 인적·물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중국 견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을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시장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6일(현지시간) ‘AI 업계 우드스톡’으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6’에서 차별화된 행보를 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HBM4(6세대)보다 성능을 개선한 HBM4E(7세대)까지 공개하며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SK하이닉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SAP센터의 GTC 2026 행사장에 마련한 전시관에서 HBM4 등 주력 반도체 제품을 선보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두 기업의 전시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협력을 과시했다.
황 CE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등에 친필 서명을 한 뒤, 이들 기업 임원들에게 “훌륭한 파트너십” “당신들은 완벽하고 자랑스럽다”는 등의 말을 건넸다.
이날 황 CEO의 기조연설을 통해 엔비디아의 새 추론용 AI 칩 ‘그록 3 LPU(언어처리장치)’ 위탁생산을 맡은 사실이 확인된 삼성전자는 기술력을 앞세워 AI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HBM4E 실물 칩과 이를 구성하는 적층용 D램 칩인 ‘코어 다이’용 웨이퍼를 처음 공개했다.
HBM4E는 1나노 D램 공정과 파운드리 4나노 기반 ‘베이스 다이’ 설계를 적용했다. 성능도 데이터 처리 속도가 16Gbps, 대역폭 4TB/s로 이전 세대 HBM4(최대 13Gbps, 대역폭 3.3TB/s)보다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HBM4E 역시 HBM4와 마찬가지로 자사 메모리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로직 설계 및 첨단 패키징 역량을 하나로 합친 결과라며 ‘토털 솔루션’ 제공 역량을 강조했다.
SK하이닉스 측에선 최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CEO 등 경영진이 GTC에 참석했다. SK하이닉스는 HBM4를 비롯해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에 탑재된 메모리 제품, 엔비디아와 협업한 액체 냉각식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여러 솔루션도 전시했다.
최 회장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0여 년 전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생활지도사가 수사 개시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애초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과 재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를 선별해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보육교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무렵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며 당시 10대였던 원생 B양을 두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보육원 출신인 B씨 등은 “과거 보육교사 4명이 원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일삼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반박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과거 보육원생들의 목격 진술과 당시 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께 고소된 다른 생활지도사 3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사건인 만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자 진술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 미국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 자료실

제작상담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 미국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