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당정이 16일 중동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현재 60%대인 원전 이용률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쟁 등 비상상황에서 민간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중동 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책으로 “석탄, 원전 발전량을 늘리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 확대를 위해 원전 6기의 정비 계획도 당긴다. 안 의원은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이라며 “3월에 2기, 5월에 4기 등 총 6기의 원전 발전 정비를 조기 달성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중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는 이달 안에, 한빛 6호·한울 3호·월성 2·3호기는 5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방출에 합의한 비축유 2246만배럴은 “향후 3개월간 방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주 중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원유 비축물량은 208일분, LNG는 9일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오는 6월 안에 335만배럴 들여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유가 안정을 위한 규제 조치도 강화한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알뜰주유소는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 이달 중 상정 예상…“구체적 규모는 아직 논의 안 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가 3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올린다”며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으로 10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수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수출 차질로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6700억원의 정책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했다. 안 의원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만기 상환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에너지 민생 위기 해법을 위해 긴급히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에 담아야 할 지출 소요를 발굴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 전환과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유류비 경감 등의 내용이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부 국가 동참 의사”…이번주 호르무즈 연합군 발표 계획19일 정상회담 앞둔 일본 “결정된 것 없다”…영·프, 가부 안 밝혀‘갈라치기’ 나선 이란은 미·이스라엘 뺀 개별국과 통행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지 않는 동맹은 “기억해두겠다”고 말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중 호르무즈에서 유조선 호위 작전을 펼칠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등 일부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가를 받기 위해 이란 정부와 개별 협상을 시작했다.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모호하고 소극적”이라면서 “자국 해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병을 요청한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중 특히 일본은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한 상황에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요청받지 않았다”며 “(유조선) 호위함 파견은 일절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현시점에서 자위대 파견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영국·프랑스도 파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글로벌 해운 혼란을 끝내기 위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하기 전인 지난 9일 키프로스에서 한 연설에서 이번 전쟁의 “가장 치열한 국면이 지나간 후”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선박을 호위하는 “순수하게 방어적인” 임무 수행을 파트너들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도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은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을 뿐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중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선박 호위 연합군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작전 수행 시점이 적대행위 중단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가 파병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국가명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일부 국가와 직접 대화했으며 그들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 사실임을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NBC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가 (파병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란은 “미·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갈라치기에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여러 국가가 자국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요청했다. 군은 이미 여러 국가에 속한 선단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인도 선적의 가스 운반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인도 정부가 확인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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