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년 내 학생 수 28% 준다···서울 내 폐교 생기면 “특수학교 인프라부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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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19:08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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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폐교 부지를 복합공간 시설로 바꾸겠다는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특수교육 인프라부터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18일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폐교를 공교육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폐교 부지를 두고서는 시민들이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을 잇달아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폐교 활용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빠른 속도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반영됐다. 서울 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74만5815명이었으나 2031년 53만8558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6년 만에 학생 수가 28% 감소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수도 2015년 36개에서 2025년 183개로, 10년 만에 약 5배 증가했다.
폐교 활용 전략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공통으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 폐교가 발생하면 특수학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에선 강서구 공진중 부지를 활용해 생태환경교육파크가 문을 연다. 내년에는 동북권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에 마음치유학교가 개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28년 종로구 구청사 부지에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2029년에는 성동구 성수공고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개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요한 사업비는 2732억원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규모의 2.5%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함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미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농업기술을 배우던 김모씨는 1967년 5~6월 일본의 친척들로부터 중고 양복 1벌과 만년필 3개를 선물 받았다. 귀국 후 김씨는 수리를 위해 맡긴 만년필로 인해 간첩으로 몰렸다. 수리업자가 만년필 안쪽에 ‘천리마’ ‘조선 청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로부터 선전용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로부터 만년필을 선물받은 동생들 역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후 재심을 신청해 2019년 무죄를 받았다.
또 다른 김모씨는 1960년대 일본으로 밀항해 신발 공장에서 일하다 강제 송환됐다. 제주에서 생활하던 중 1971년 보안대에 강제 연행된 그는 수십 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각목을 무릎 사이에 끼워 밟는 고문과 전기고문, 폭행을 당하며 간첩 사실 자백을 강요받았다. 김씨는 결국 허위 자백을 하고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 장애와 뇌경색을 얻어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전기고문의 트라우마로 평생 형광등 교체나 전기면도기 사용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도가 2022년부터 4년간 간첩조작사건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명(38건)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진행됐다.
제주에서는 일제강점기 경제적 이유, 강제 징용 등으로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 이후에는 제주4·3 사건을 피하거나 생계를 위해 밀항하는 사례도 잦았다. 제주도민 중 일본에 친척이 없는 사람이 없다시피했고, 일본 내 제주도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될 정도였다. 1971년 12월 기준 재일제주인은 8만6490명으로, 재일 한국인의 14.1%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1960~1980년대 공안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빌미가 됐다. 조사 결과 실제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의 92.2%가 일본 관련 사건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생계 곤란으로 일본에 밀항했다가 강제 송환된 경우, 일본에 지인이 있거나 관광 등 체류 경험이 있다는 이유, 일본 방문 경험이 없어도 친인척이 조총련 계열이라는 이유, 고국으로 돌아온 재일동포라는 이유 등으로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가 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심을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와 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했다. 전체 90명 중 당시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75명, 불법 구금 중 가혹행위를 당한 뒤 석방된 피해자는 12명, 검거 사실은 확인됐으나 재판 기록이 불분명한 피해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보고서를 재심 및 진실규명 절차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명예회복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간 연구기관 주도의 조사를 통해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를 최초로 종합 정리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전쟁으로 해상 원유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 항로 활용을 포함한 물류 협력 강화 논의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새로운 지평과 기회’를 주제로 제1회 중·러 물류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운송, 물류 및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드미트리 비리체프스키 러시아 외무부 경제협력국 국장은 “독립적인 결제 시스템과 양국 간 물류망,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독립국가연합(CIS) 우호국을 경유하는 운송 체계는 이러한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러시아·아르메니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이며, 독립국가연합(CIS)은 구소련 9개국이 참여하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 협력체다.
CIS 산하 교통조정회의 집행위원회 의장인 겐나디 베소노프도 “오늘날 우리는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의 환적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물류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며 “CIS 국가뿐 아니라 아르한겔스크와 무르만스크를 통해 유럽은 물론 북미와 남미 항만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이번 포럼에서 새로운 물류 경로로 북극 항로가 주요하게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이러한 논의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극 항로상의 주요 항구인 아르한겔스크와 무르만스크는 2023년 정기 노선을 운영 중인 중국 신신(新新)해운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앞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신신해운이 올해 여름 무르만스크항 첫 항해를 계획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화물을 위한 환적 터미널 건설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극 항로 개척에 적극 나서온 신신해운은 2024년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는 북극해에서 정기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빙해 환경에서도 운항 가능한 아이스클래스 컨테이너선 건조를 목표로 한다. 로사톰은 지난주에 이런 협력을 위해 설계된 북극용 선박의 설계를 승인했다. 해당 선박은 48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적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1.7m 두께의 얼음을 자력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 간 운송 시간을 최대 40% 단축할 수 있는 북극 항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중국 역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기존 운송로의 대안으로서 이 항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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