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정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격상…천연가스는 ‘관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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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18:05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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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관심 단계를 발령한 지 13일 만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수송 시설이 파괴돼 부분적으로 차질과 수출 제한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송 경로에 대한 불안정이 확산하고 있다며 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하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산업부는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동 비축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한국에 할당된 2246만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IEA 사무국과 방출 시기, 물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는 자발적인 캠페인과 필요할 경우 의무 수요 감축 조치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저장량과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과 같은 ‘관심’으로 유지했다.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해 발전 단가 상승 등 우려는 있지만 재고 수준은 법정 비축의무량과 비교해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비축의무량의 80~100% 미만 보유할 때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데 현재 재고는 비축의무량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원활하게 도입되고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다만 발전사 등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곳의 수급 상황을 기후부와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도 현 상황에 관심을 두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성 위성 ‘타이탄’ 하늘을 비행하며 생명체 흔적을 찾을 무인헬기 조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존스홉킨스 응용물리학연구소(APL)는 타이탄 하늘에 투입할 무인헬기 ‘드래건 플라이’에 대한 조립을 최근 개시했으며, 조립된 부품과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에도 들어갔다고 밝혔다. APL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드래건 플라이를 개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조직이다.
APL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드래건 플라이에 들어갈 ‘통합전자모듈(IEM)’ 조립·시험에 집중할 예정이다. IEM은 드래건 플라이의 두뇌다. 명령을 처리하고, 유도·항법·통신을 맡는다. APL은 단열 기기와 비행 역학 장치 등을 포함한 다른 장비의 조립·시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 외 다른 천체에 무인헬기를 보내는 일은 흔하지 않다. 해당 천체에 일정 밀도의 대기가 있어야 프로펠러를 돌리며 하늘을 날 수 있어서다. 2021~2024년 NASA 무인헬기 ‘인제뉴어티’가 화성 하늘을 날았던 것이 유일한 기록이다.
그런데 인제뉴어티는 각티슈 크기의 소형 장비였다. 본격 탐사보다는 지구 외 천체에서 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데 방점이 있었다. 드래건 플라이는 다르다. 덩치가 경차 정도로, 인제뉴어티보다 훨씬 크다. 내부에 탐사 장비가 가득 탑재된다.
드래건 플라이의 최우선 임무는 생명체 흔적 탐색이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지구를 빼고는 유일하게 바다가 있는 천체다. 여러 물질을 뒤섞는 액체 바다는 생명체 탄생의 중요한 조건이다.
게다가 타이탄 대기와 표면에는 생명체 전 단계 물질인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다. 타이탄에 생명체가 있다면 드래건 플라이에 감지될 가능성이 크다.
드래건 플라이는 2028년 미국 민간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타이탄 도착 시점은 2034년이다. APL은 “타이탄의 화학적 특징은 물론 지질, 대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이 중국 위안화로 거래한 원유를 실은 선박에 한해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8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CN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의 한 정보 소식통은 이날 CNN에 “이란이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에 대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중동 외 지역 8개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조건 중 하나로 위안화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후 일부 국가가 이 조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소식통은 8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외에 해상 교통을 관리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 선박이 이란 정부의 통제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도 이란의 이러한 방침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졌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엑스에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미국과의 전쟁을 계기로 국제 원유 거래를 미국 달러로 해왔던 ‘페트로 달러’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74년 석유 파동 이후 미국 달러로만 석유를 거래하는 대신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이는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런 점에서 원유에 대한 위안화 결제 추진은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무역에서 사용되는 통화의 미래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 세계 원유 거래의 80% 이상은 달러로 결제된다. 다만 2018년쯤부터 ‘페트로 위안’을 추진해온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러시아, 이란, 인도, 브라질 등과 원유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율을 끌어 올려왔다. 영국 기반 독립 매체 이란와이어는 이란의 이번 조치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군사적 확대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시도”라고도 해석했다.
중국 내에선 이란의 이러한 조치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왕이웨이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통행 대가로 위안화 결제를 제안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보다는 국제사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실용적 조치지만, 중국을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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