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살상 무기 수출’ 반대론에 반박···“시대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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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20:05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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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여당이 그간 금지돼 온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살상 무기 수출 반대론에 대해 “시대가 변했다”고 반박했다.
18일 마이니치·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이 정부의 살상 무기 수출 방침과 관련해 신중론을 거론하면서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은 일본을 둘러싼 정세가 매우 엄중해졌다”며 “우리나라(일본)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방국을 늘려 함께 지역의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미 시대가 변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니시다 간사장이 “평화보다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나라가 돼도 되겠나”라고 묻자 “방위 산업은 말하자면 방위력 그 자체로 자리매김돼 있다”고 대응했다. 그는 또 방위 산업의 발전이 “경제 성장, 국민 생활의 풍요로움으로도 이어지고 나라를 확실히 지키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무기 수출 금지 방침이 정해졌던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으며, 방위 산업을 키워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그간 ‘평화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지난 1967년 공산권 등에 대한 수출 금지 방침을 밝혔고, 미키 다케오 전 총리 시절인 1976년에는 무기 수출 금지가 다른 지역으로도 전면 확대됐다. 다만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마련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5가지 용도로 수출을 허용한 이후부터는 예외 범위를 조금씩 늘려왔다.
다카이치 정권은 현재 살상 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 6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는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철폐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제언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할 전망이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8일 발표한 1054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56.6%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정부·국회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입법이 지체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지목해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상법, 상속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보라”면서 “소용없을 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면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으로 청사를 이전한 해양수산부 사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차량 부제와 관련해 시행 여부부터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량 부제가 공공 영역에만 적용될지, 민간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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