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중동발 석유·원자재 공급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이 급감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협상력이 약해 얼마 남지 않은 재고 물량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플라스틱 중소 제조업체의 71.1%가 대기업 공급사로부터 원료 공급 축소나 중단 가능성을 고지받았다. 가격 인상을 통보받은 기업도 92.1%로 집계됐다. 한 업체 대표는 “원래 값의 3배, 4배를 불러도 쉽지 않다”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일 먼저 중동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플라스틱 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이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나프타로 폴리에틸렌 등 소재를 만들어 국내에 공급하면, 중소기업이 가공해 완제품 등으로 다시 공급하는 구조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중소기업과 플라스틱 산업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론 나프타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하지만, 당장은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해외 거래처와 유지해온 상도의를 무너뜨리는 일이지만, 국익이 우선이고 대외무역법에 시행 근거도 있다. 어렵게 확보된 나프타 물량이 시장에 고르게 배분되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당국은 매점매석을 막고 일선 중소기업들까지 흘러가도록 시장에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한 달이 다 돼간다. 지난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된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가 총 379건이다. 1주일 새 117건 증가했다. 시간이 갈수록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욱더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기준 1만3859곳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경청해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전쟁 추경’을 최대한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대기업도 이럴 때일수록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남 고흥 굴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4명과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된 브로커 4명과 양식장 고용주 2명은 지난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이미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 9일에는 브로커들이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귀국시키려다 적발됐다고도 주장했다.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라는 것이다.
이소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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