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친구 SNS 감시하고 유해 사이트 직접 찾아 신고?···광주교육청 ‘사이버 방범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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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23:39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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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주시교육청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을 예방하겠다며 일선 모든 학교에 ‘사이버 방범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학생들로 구성된 방범단이 온라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동료 학생이나 유해 사이트를 신고하도록 한 운영 방식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18일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 운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이 부정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많아 학생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생 5명 규모로 ‘사이버 방범단 NET-잇다’를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이 2023년 123건에서 지난해 194건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방범단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의 예방·감지, 근절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육청이 최근 각 학교에 보낸 운영 계획을 보면 비교육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 방범단 소속 학생들은 ‘사이버폭력 감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하려면 동료 학생들의 SNS나 게시글 등을 파악하고 신고해야 한다.
방범단 소속 학생들에게 ‘온라인 순찰 활동’ 이라는 명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박 등 불법·유해 사이트를 찾아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의 폐쇄 여부까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방범단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함께 우수 활동 단원은 ‘자랑스러운 광주학생’ 선발에 추천하거나 교육감 표창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노조는 “‘방범단’ 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신고하게 하는 것은 또래 간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친구를 감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다”면서 “‘온라인 순찰’도 오히려 교육청이 방범단 학생들을 유해사이트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직접 SNS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방범단도 모든 학교가 아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유조선이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선박추적업체 머린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파키스탄국영해운공사 소속 중형 유조선 ‘카라치’호가 아부다비 다스섬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머린트래픽은 엑스에 “카라치호는 전쟁 발발 이후 위치 정보가 공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켠 상태로 해협을 통과한 최초의 비이란 화물선”이라고 밝혔다.
제미마 셸리 이란핵반대연합 선임 연구원은 “이 선박은 국제 수역이 아닌 이란 영해를 통과한 만큼 이란 정권의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이런 패턴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대부분 국제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나르는 이란의 ‘그림자 선단’이었으나 이란 정권이 다른 유조선도 통과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국영 인도해운공사 소속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도 인도·이란 정상 간 통화 뒤 자국 해군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왔다고 인도 매체들이 전날 보도했다. 해양 분석가들은 이 밖에도 ‘중국 선주’ ‘전원 중국인 승무원’ 등으로 표기한 일부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한 바 있다고 WSJ에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점점 더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란을 비롯해 인도, 중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동안 제3국 선박에 대해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우리를 공격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만 폐쇄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미국이 꾀하는 대이란 포위망에 균열을 내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튀르키예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거쳐갔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을 재개하기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린트래픽 모회사 케이플러는 전쟁 발발 이튿날부터 전날까지 총 17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하루 평균 125척이 통항했던 전쟁 전 상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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