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조현 외교장관 “미국 파병 요청이라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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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21:50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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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안규백 국방장관도 “공식 요청 없어”…청해부대 파견엔 “아덴만과 달라”조 장관 “루비오, 국가 간 협력 언급해…대외적으로 모호성 유지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들어온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병을 요청한 것을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과 관련한 절차도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가 판단하는 공식 요청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문서의 접수·수발은 물론, 그 이전 단계라도 양국 장관 간 협의 등 공식적인 절차가 포괄돼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나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두고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고 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전날 조 장관과 통화하며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통화 내용을 파병 요청으로 단정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조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공식 파병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점에 비춰 파병 요청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구상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진행 과정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외적으로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오직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 등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5일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초청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해군 작전지역 확대 의향 없다”트럼프 ‘대서양 동맹 경시’ 영향일본은 “가능한 부분 검토” 신중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유럽의 반응은 그간 대서양 동맹을 경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간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현지시간) EU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후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아무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협박’이라고 칭하며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방어 동맹이지 개입 동맹이 아니다. 나토가 이번 전쟁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이어가는 것은 동맹을 무시하고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동원해 원하는 바를 관철해온 트럼프 정부와의 긴장된 관계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중동 전문가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힘을 이용해 상호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고 동맹국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압박해왔다”며 “이를 지나치게 남용한 탓에 세계는 가능한 한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애초 중동에 일부 군사 자산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시키는 전략도 고민했으나,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전략의 한계를 느끼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유럽은 이번 전쟁에서 서방의 무기와 탄약이 고갈돼 나토에 전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트럼프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하자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프랑스·영국과 함께 파병 요청을 받은 일본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다”며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정부 내에서 정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통화하면서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작전과 별개로 구성하는 ‘해상 태스크포스’ 연합을 지지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장비 파견을 약속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위대와 함정 파견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준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미국과 투자처에 대한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한·미 합의로 마련한 ‘15% 관세율’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립위는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처를 논의할 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 조직으로 공사의 정관 마련, 조직·인력 구성 등 설립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등 정부위원 3명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를 포함한 민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오는 6월 공식 출범해 대미 투자가 진행되는 최대 2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위주로 꾸려진 대미협상실무단은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와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난다. 실무단은 원전 수출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는 원전 건설이 유력하게 꼽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원전과 다른 (투자) 아이디어 2~3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도 주요 투자처로 거론된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끌어와 냉각·액화한 뒤 운반선으로 수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 압박 리스크에도 대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조사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한국의 전자장비, 자동차·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분야의 무역 흑자를 ‘과잉생산’에 따른 결과라고 지목한 만큼, 추가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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