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전북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역 발전의 제물로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봇 산업 실증을 명분으로 사실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북을 ‘로봇 실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내 로봇 실증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전북도지사가 승인한 안전관리 체계를 이행할 경우 실증 기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를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안전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 제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려하면 해당 입법은 더욱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부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지난해 11월에는 김제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업무를 하던 몽골 출신 청년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전북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은 0.66‱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방정부에 안전관리 체계 승인 권한을 부여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책임보험 운영 및 지원’ 조항에 대해서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공적 재원으로 보전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입법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허가제 도입 등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골집에서 술에 취해 여주인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4시 인천지법 부천지청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쯤 원미구 길거리에서 50대 술집 여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단골집인 B씨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B씨가 “집에 찾아가 항의하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둔기를 갖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승룡 현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김 청장은 원광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 한양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 소방위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소방청 대변인,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제35대 중앙소방학교장, 제18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은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기도 하다”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임자인 허 전 청장은 12·3 내란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전달했던 인물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내란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치”라며 허 전 청장을 직위해제했다.
허 전 청장의 지시를 따른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 역시 직위해제되면서 김 청장이 후임 차장으로 임명돼 청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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