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김 총리 “트럼프, 북 관련 지시…대미 투자 1호 원전 등 유력”“301조 한국 겨냥 안 해, 더 유리할 수도” USTR 대표 전언도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회동’을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2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전날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 조사가 한국을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니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할지,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듣고 보좌관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총리는 “그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밝히기 전에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사진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눴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이달 말) 중국에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전하면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접촉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백악관 신앙사무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목사와의 만남은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다리를 놓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총리는 전날 백악관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함께 그리어 대표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USTR이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그리어 대표는 여러 나라를 보편적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관세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리어 대표도 다른 나라보다 경우에 따라선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긴밀히 소통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리어 대표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유럽연합(EU) 방식 아니냐면서 미국 기업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해서 EU 방식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같이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지난 1월 방미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해결, 핵심 광물, 쿠팡 문제, 종교 탄압 의심 등 미국 측이 문제 삼았던 많은 이슈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하자 “밴스 부통령이 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1호 프로젝트에 대해 “밴스 부통령에게 잠정적 의사를 제시했고 미국이 일정한 만족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원전과 다른 아이디어 두세 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사업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합의와도 연관돼 있어 미 측에 사례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준비 절차에서 특검에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어떤 항목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3조는 정치자금 종류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후원회·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물품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45조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특검은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은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2020년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주 1~2회 무상으로 받은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자, 정치자금법상 처벌조항이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위헌 소원을 냈다. 은 전 시장 측은 당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2023년 10월 은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상 기부 정의에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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